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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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축사(63빌딩 그랜드볼룸)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규제혁신 유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님,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시고,
또, 평소에도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과
또,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튼튼한 뿌리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누구보다, 중소기업 발전과 규제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IBK 기업은행 서경란 실장님, 한국중부발전의 강남구 차장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세 분만 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번에 중소기업들이 이룬 성과,
금년에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린 걸 알고 계시죠?
저도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한국 경제가 많은 수출을 하게 됐는지 보니까,
중소기업이 전 글로벌에 걸쳐서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해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한국 경제의 성취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비대면·디지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기존에 시장과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했던 각종 규제들이
기존산업과 신기술의 ‘융합’을 오히려 어렵게 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수사례로 발표해주신 ‘폐철도를 활용한 태양광 자전거도로’,
‘가상체험 공유미용실 플랫폼’ 사례 역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던 경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규제샌드박스’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2019년 규제혁신 5법이 시행된 이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약 600여 건의 과제를 승인한 결과,
3조 8천억 원의 민간 투자는 물론이요,
5천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중에 나온
‘수제 맥주 제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대출 조건 비교 서비스’ 등은
규제샌드박스가 성과를 거둔 많은 좋은 사례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무슨 정부가 생색을 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잔재들과
정부가 경직되어 있다는 오해를 풀고
기업들이 활개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경제 활력이 살아나는 나라,
모두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신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고충을 듣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주신
일선의 정책 담당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런 혁신적 사고, 도전정신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값지게 봐야 할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현장에서 아직 답답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혁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단 규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대기업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없는지까지,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의 기술 보호 문제에 대해서 관계장관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그 기업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촘촘하게 보장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기업들에게 요구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정당한 가격, 제값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 기술을 탈취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코로나19와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멈춤’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고민하고 고민했던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통입니다.
‘잠시 멈춤’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끝없이 밀려드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그 막중한 부담을,
현재의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이 어려움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환자, 의료진, 소상공인까지
한분 한분 모두 귀한 우리들의 이웃이고, 국민입니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 둘 다 포기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긴급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적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예산의 장부를 마감하기 전까지 정말 탈탈 털어서 빨리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만하면 됐다. 도리를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새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올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관계 법령을 고쳐서
더 다양하고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 힘겹고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 빨리 병상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백신접종과 방역 수칙에 협조해주시길 것을 또,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와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도 건강하고, 기업 멋지게 성장시켜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