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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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세종시청 여민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첫 법정기념일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슴 벅찬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선언한 이래로,
여러 정부가, 이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꿈이 좌절되었을 때,
제가 이춘희 세종시장님하고 TV토론을 몇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왜 필요하냐?”
그때나 지금이나 수도권론자들은 효율성만을 내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효율성만 추구한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온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모습은 뭘까?’
결국은 ‘균형발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기념식을 준비해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
그리고 이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에 앞서주신
우리 이학영 위원장님과 윤재갑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님, 유은혜 부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불리는,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첫 법정기념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 가치가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위해서, 이 가치를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크게 박수 한 번 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입니다.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일 겁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공동체에 던져졌는가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약 10개의 지방혁신도시가 조성된 것,
또 18개 부처 중에 13개의 부처가 지금 이곳 세종시에 내려온 것,
또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제 이런 노력이 결실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들의 미래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각 행정구역 별로 쪼개져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라는
목소리가 모여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모델이, 부산, 울산, 경남의 연합을 통해서
곧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정부도 지원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도,
우리들의 미래가 오고, 행복이 있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꼭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좋은 일터, 배움터, 삶터, 인프라, 문화, 또 연구역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골고루 지방에서 생겨나서
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각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계시는 단체장님들,
또 지방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도,
불균형은 더 심해졌습니다.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거든요.
수도권이 과밀화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행안부가 발표했듯이,
‘소멸 위기의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넘어도
편중이 심하다면서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수도권 집중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우리 청년들이 살집도 없고,
당장 주거도 해결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1억이 넘는다고
대단히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끊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지난해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14조 3천억 원씩 더 늘어났습니다.
기재부도 행안부도 한발씩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첫걸음을 어렵게 내디뎠습니다.
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5조 9천억 원 규모의 국가 기능도 지방정부로 이양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단체장, 부단체장님들은
“귀찮은 업무만 떠맡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본 업무도 이양되어야, 다른 중요한 일도 같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아닙니까?
또 지역균형뉴딜도 열심히 추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 위주로만 준비하지 말고,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냅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뭔지를 고민하고,
그런 걸 발굴해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결국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떼다 보면,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좋은 삶이 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있다! 거기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 후배들한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힘차게 나아갑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