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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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사말씀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묵묵히 방역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 덕분에,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방역은 비교적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설 연휴 이동자제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죄어왔습니다.
설 연휴 이후 불안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였고,
오늘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택 치료체계를 개편하여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비비 등을 통해 지난 12월부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긴급히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입법해주신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도 ‘先지원- 後정산’ 방식으로
금년 1월부터 500만 원을 미리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서 추가지원이 절박해졌습니다.
또 방역도 신속히 보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연초임에도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하여
업체당 3백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재원도 방역강화조치 장기화,
손실보상대상 확대 등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오미크론에 맞설 예산도 든든히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하되,
우선 국채로 충당하고 4월 결산 이후 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편성 내용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한 일이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을 구조 조정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각각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의 채무 증가는 물론이요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초기단계인 점과
각 해당항목의 예산이 삭감될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깊은 고심을
널리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이 민생현장에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오미크론의 급증과 그간 누적된 방역강화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준비해온 오미크론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진의 변함없는 협력과 헌신,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