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을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하여 규제개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밝힙니다.
저는 1997년 규제혁파를 위하여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쓰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을 성안하여 규제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년동안 이러한 제도적 기반위에서 규제의 숫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양 위주의 평면적인 규제개혁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고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불 수준입니다만 2만불 대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효율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규제개혁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국민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규제환경과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의 규제시스템과 운영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쟁국 벤치마킹, 제로 베이스(Zero-Base)접근, 간접 규제방식 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금년중 기업활동, 금융, 건축, 물류·유통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10개 핵심 전략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처로 하여금 모든 기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토록 하여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환경·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조사연구팀(T/F)을 운영 할 것입니다.
특히, 규제개혁의 핵심역량인 규제영향분석전문가를 육성하고 규제영향분석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규제개혁센타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를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규제영향분석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마인드와 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규제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교육 연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기업과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으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시스템과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켜 규제개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제프리 존스(미국인)를 규제개혁위원으로 영입하여 규제개혁에 국제적인 시각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입장은 우리의 규제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와 협력은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이내에 우리의 규제수준이 OECD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우리의 기업환경이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나아지도록 2단계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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