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들의 모임인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상운송 거부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비중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항에서 수출입화물의 선적·하역이 차질을 빚어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뿐만 아니라 外國船社들이 취급하는 환적화물도 많기 때문에 부산항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1. 화물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출입화물의 수송지연을 해소하고 부산항에 적체되어 있는 수입화물 컨테이너를 조속히 반출시키는 화물 비상수송대책을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항과 경인ICD간 컨테이너 임시화물열차를 하루 230량 늘리고, 운송회사 직영차량과 자가용 화물차량, 그리고 지입차주 차량중 비화물연대소속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물자부터 우선 수송하겠습니다.
다음, 적체되어 있는 일반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바지선 수송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로 이동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軍이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러 등 軍裝備와 軍人力을 최대한 활용하여 輸出納期 차질의 우려가 있는 물자부터 긴급 수송하겠습니다.
이같은 화물 비상수송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현장대책본부를 부산항·광양항·경인ICD 등 3대 물류거점에 설치 운영하고, 정부종합상황실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2. 이제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5월 12일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회원투표를 통해 운송거부를 계속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화물 비상수송대책 집행을 방해하거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히 공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가적 운송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공권력 행사조치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화를 통한 타결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로 타결노력을 하려는 화물연대 대표나 회원들과는 신의와 성실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입차주제와 다단계 알선의 철폐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사항도 그 개선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 화물연대는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화물연대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우리 국가경제와 국민의 일자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국민경제를 좌우하는 수출입 화물을 볼모로 삼아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