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98년 이후 5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이제 우리나라에도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그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인 한해 2,400여 시간을 일하여 왔습니다. 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충분한 휴식과 자신의 복지를 추구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주5일 근무제는 우리사회가 크게 바뀌고 삶의 질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이 주 4시간 줄어드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가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는 체질로 바뀔 것이고, 문화 관광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여가문화가 자리잡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대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후속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하루 빨리 털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소비지향적 소모적 여가활동이 확산되거나, 학교 수업단축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4. 정부는 후속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대책>>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와 정보화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근로자 복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통하여 신규채용시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우대하겠습니다.
<<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스스로 개발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업의 훈련비 지원한도를 늘리겠습니다.
<< 의료 공공부문 서비스 이용자 불편해소 >>
정부는 주5일 근무제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의료를 비롯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격주휴무 등을 통해 평상 이용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해서 365일 이용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2004년 7월부터 월2회 토요휴무를 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휴무 시행시에도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공휴일 수를 2~3일 감축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주5일 수업제의 부작용 방지 >>
주5일 수업제는 2005년 3월부터 월1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고 맞벌이 부부의 토요일 자녀보호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
정부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여가생활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문화 체육시설을 비롯한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농촌휴양프로그램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5.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모두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우선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줄어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가시간을 능력개발 등 생산적인 기회로 활용하여 기업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경영혁신과 인적자원 투자를 강화하여 이번 제도개선을 고효율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관계부처에 분야별로 후속대책 태스크 포스팀을 설치 운영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