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4. 1(화), 14:00
제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 축 사 >>
존경하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윤봉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신 민간단체회원여러분과 기업인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이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질서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쓰신 공로로 방금전에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의식을 확산시키면서, 기업 스스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애쓰고 계시는 유관단체회원 여러분과 기업체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는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경제 분야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2년 국가경쟁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는 조사대상 49개국중 27위이지만, 기업신뢰도면에서는 조사대상 49개국중 4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개혁의 결과로 이제 관치경제는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시장질서가 남아 있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개혁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외국인투자와 외국의 좋은 신기술이 적극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어야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가 있고, [카르텔]과 같은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 남아 있는 한,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을 멀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3월1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초청간담회에서 "시장경제의 투명성 확립을 분명한 두가지 원칙 즉,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기업이 감내할 만한 속도''에 맞추어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기업의 창의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에 따라 천천히 추진해 나가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장개혁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를 공정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완화시켜 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투자애로요인을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들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정부는 국민들인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힘써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가 내실있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은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만 이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국민들과 기업과 정부]가 마음과 힘을 합쳐서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나가겠다는 굳은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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