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Edwin J.Feulner 해리티지재단 이사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를 초청해 주신 Ed Feulner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정부의 동북아 경제허브 추진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석학 여러분과 금융전문가 여러분께서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제안은 한국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소중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뜻깊은 토론의 마당을 마련해 주신 Feulner 이사장님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맥킨지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고명한 내외 귀빈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ꊱ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비전
21세기를 맞아, 세계경제의 지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미국·유럽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재편되었습니다만, 최근들어 중국경제의 급성장을 계기로 중국·일본·한국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 경제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전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에만 EU지역의 네배가 넘는 16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장 전망이 큰 지역입니다.
2020년에는 이 지역의 GDP가 세계의 3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참여정부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변화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을 3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동북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허브로 구축하는 것을 국정의 핵심과제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동북아 각국이 ‘제로 섬 게임’의 논리속에서 각축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각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윈윈(win-win)' 정신을 지향할 것입니다.
ꊲ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비교우위
한국은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뚜렷한 국제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1. 먼저, 지경학적 비교우위입니다.
지난 세기에는 한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에는 바로 그 ‘고통의 조건’이 ‘희망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환태평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던 남북간 길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미 육로가 열렸고, 철도 연결공사도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남북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지면 아시아와 유럽이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로 연결됩니다. 그 기점이 바로 한국입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비행거리 3시간 이내에는 동경, 오사카, 북경, 상해,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약 60개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은 동북아시아의 관문항으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가 만나고, 바다와 하늘의 길이 열리는 확실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의 관문으로서 물류와 산업,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학적 조건을 토대로 한국은 선진 해양세력의 상품, 용역, 지식, 정보, 문화, 기술을 대륙에 전달해 주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한국의 역할은 중간매개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기지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창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문화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문화적 조건?”, 여러분은 이 말에 생경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요즈음은 문화도 중요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문화는 일본·중국·동남아를 연결하는 문화적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과는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과는 한국이 어순이 동일하여, 한국만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중국이 많은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기지가 되더라도 비즈니스의 허브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산업화 시대에는 한국은 서양이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기술과 문화를 모방하는 수신자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IT 강국인 한국이 서양 해양세력과 공동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해 내고 한자사용문화권에 그러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산출물을 수출하는 발신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 한국의 IT 역량은 인프라나 기술력면에서 세계 선두권입니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 수는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속도도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이동통신 한 품목만으로 이미 수출이 100억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4. 한국 국민은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고등교육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고졸자의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인구의 25%가 대졸자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해 갈수 있는 우수하고 젊은 IT 인적자원을 한국만큼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5. 한국은 세계 13대 무역대국이자 13대 경제대국입니다. 또한, 국제회의가 도쿄보다 서울에서 더 많이 열리는 컨벤션 산업국가입니다.
ꊳ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
참여정부는 이와같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을 물류허브,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 그리고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경없는 경제’에서는 장사가 잘 될 것같고 기업하기에 좋은 곳이면 아무리 소매를 붙잡고 말려도 다국적 기업들과 외국인투자가들이 그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참여정부는 한국을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1. 동북아의 물류허브 육성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계속 확대개발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메가 허브항구’로 개발할 것입니다.
물류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물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면에서의 물류서비스 원활화 지원체계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2.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북한의 핵문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한미간의 경제협력관계를 더 한층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의기반을 도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남북철도와 남북도로의 개통 등 신 실크로드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3. 새 정부는 한국경제 전 분야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이에 맞게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국제기준에 맞춰 나갈 것입니다.
4.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이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자유도 지수는 최근년간 29위～5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순위를 5년안에 10위권으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 세제를 비롯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제도와 관행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6. 외국인들이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의료와 자녀교육,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바로 이러한 좋은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목할만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7. 노사관계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노사관계도 안정시킬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토대위에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 관행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갈 것입니다.
ꊴ「한국 국제경제·금융자문회의」의 창설을 검토
1. 참여정부는 선진국과 경쟁국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이미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한국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을 위원으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2. 한국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국이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인사들의 자문을 정례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3.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외국의 세계적인 CEO, 석학,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국가레벨의「한국 국제경제·금융자문회의」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는 세계의 선도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