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정례화
- 국정현안 과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매월 갖는 호프집 미팅을 오늘은 장소를 바꿔서 이곳 삼청당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내일로 100일이 됩니다. 또 제가 총리를 맡아 일한지 6월6일로 100일이 됩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사스공포에도 사스안전지대를 고수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한 결과, 우리나라에선 단 한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로서 본다면 처음 100일은 5년간이라는 마라톤을 위해서 신발끈을 고쳐매고,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런 워밍업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미진하고 잘못된 점은, 그런 신발끈은 다시 고쳐 매겠습니다.
1. 대화와 타협도 법질서 위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집단이기주의나 노사관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행동해 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자, 이런 ‘선행동 후대화’라든지 ‘선파업 후타협’의 이런 왜곡된 우리사회의 행태는 우리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정부의 기본원칙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또, 그러한 대화와 타협도 어디까지나 법질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는 지켜나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의 필요성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왜곡된 우리 사회의 행태가 불식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20여가지의 사회적 갈등과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볼륨은 엄청나게 커지고, 사회갈등구조의 심화와 집단갈등의 표출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10여년 전에 비해 수십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에 대처하는 조정행정시스템은 오히려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안기부 중심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수십년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이러한 현안중심의 조정시스템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참여정부 출범후에는 청와대내에 각 분야별 수석통할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총리주재로 주요사안별로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정에 힘썼으나 시스템화되지 못해 한계를 느꼈습니다.
3. 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정례화
그래서, 이제 국정현안의 조정과 집단갈등의 표출에 대처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2회(수, 토) 정례적으로 열겠습니다. 또,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이 회의를 열 것입니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사안에 따른 관계장관들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 보좌관이 상시 참석멤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청장 등은 상시 배석할 것입니다.
이 조정회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청와대의 보좌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데 있습니다.
이 조정회의에서는 주요한 사회갈등 과제와 국정조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비롯하여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