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7(월), 09:30
제241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인 사 말 씀 >>
존경하는 이윤수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이라크전쟁의 종결로 경제심리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여전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 경제를 억눌러 왔던 북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되었고, 사스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나라가 WHO로부터 [사스방역 모범국가]로 지정됨으로써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SK글로벌사태와 카드채 문제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민간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등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수출여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총 4조 1,775억원으로 그 재원으로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002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필수사업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와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농가소득의 보전 및 농업기반시설투자, 그리고 지방교부금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지원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도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민간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는 면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같은 정부의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政府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국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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