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8. 6 (수)
정보공개책임관 간담회
<< 서 두 인 사 말 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각 부처의「정보공개 책임관」여러분들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요즈음 한창 휴가철인데도 모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중순에 행정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국무총리 훈령이 발령된 이후 그동안 여러분들이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느라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고, 아울러서 정보공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5개월이 지났고, 정부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마는, 참여정부라는 이름처럼 국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느냐, 했을 때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개행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을 능동적으로 공개해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행정공개나 국민참여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행정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을 때에 그 정책추진에 추진력과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얻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공개행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각 부처의 정보공개책임관을 전 부서의 업무를 통할하고 있는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여러분들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워낙 새로 시작하는 일이 많고, 부처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전공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대상사업과 그 공개 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방법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것입니다.
부처별 업무추진비 공개도 어려운 일중의 하나입니다만, 국무총리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를 이른 시일내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식사를 하시면서 행자부와 문광부의 정보공개추진사례를 들으신 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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