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제2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 총리님 강평말씀
일자리 창출이 올해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SBS와 베인&컴퍼니가 노동과 고용문제로 오늘 아침에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Jeremy Rifkin 이사장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OECD의 John Martin노동국장, 그리고 양대 노총위원장님, 경제단체장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업문제는 올해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사안입니다. 여러 주제발표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자리 마련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주제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계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사회협약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85%나 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역의존도가 크게 높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수출이 안됩니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노동의 안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하는 서로 갈등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내기 위해서는 노사정 협약이 사회적 협약 차원에서 이뤄져야만 사실상 가능한 일이지, 지난해까지와 같이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생산 활동에서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왔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웰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조건·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공공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의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사회단체와 행정관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고 느낀 점 중의 하나는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사례 발표된 곳들은 인구 천만 이하의 작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4천8백만이나 되는, 상대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인구 4천8백만에 1인당 GDP가 1만5천불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는 원화가 절상됐기 때문에 1만4천불은 훨씬 넘었고 1만5천불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조금 있으면 2만불이 되고 1조불의 GDP를 가지는 나라입니다.
사례에서 나온 나라들은 GDP가 불과 2천억불, 3천억불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자리 만드는 정책수단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좋은 사례에서 경험은 얻되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찾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여러 경제주체들간의 충분한 대화모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일자리 만들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많이 수반이 되야 하는데 국가재정 중에서 상당부분이 IMF외환위기 금융비용으로, 지금 정부예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돈이 연간 7～8조나 됩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라든가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 연간 그 정도 돈이 나가야 합니다.
그 돈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연간 7～8조나 되는 그 못쓰는 돈이 정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운영을 잘못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8년째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7년 가까이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회단체와 경제 주체들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인정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실기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 부처가 힙을 합쳐서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는 보람, 사회진출해서 직장을 갖는 희열을 느끼게 해주면서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또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사회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
올 한 해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해가 되어서, 올해가 계기가 돼서 2만불까지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다함께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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