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 18(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워크샵
인 사 말 씀
존경하는 한승헌 위원장님, 그리고 사법개혁추진위원님들과 기획추진단원 여러분!
사법개혁의 역사적 소명을 받고 지난 1월 18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법제도 선진화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 사법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모인 분들의 임무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사법부와 법조인들은 대한민국 건국 반세기 동안 수많은 영욕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독재권력에 맞서 최후의 정의를 지켜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군부독재에 협력한다는 오명을 가지기도 하였고 국민과 유리되어 있다는 원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는 사법제도의 시급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사법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십여 년을 끌어온 사법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수준에 맞도록 선진 사법제도를 구축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다행히 작년까지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논의와 성과를 거두었고 사법개혁의 큰 테두리를 잘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깊은 경륜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추진위원회와 기획추진단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덕분에 사법제도 개혁을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사법제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사법개혁안에는 세부적으로 미묘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구체화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들도 “로스쿨”이나 “국민의 사법참여”, “인권문제”와 “법률서비스 확대” 등 사법개혁에 대하여 나날이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고 시대의 요구가 절박한 지금, 우리 위원회와 추진단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 할 것이며 각오도 남달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단원 여러분!
사법은 국가의 근본을 올바르게 세우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법제도는 어떠한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오직 공익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진 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후세에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도 총리이자 공동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의 제도화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법개혁위원장으로서 수고하여 주신 조준희 변호사님과 특별 강연을 수락해주신 성낙인 학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워크샵이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