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8(화)
참여정부 2년평가와 3년전망 심포지엄
축 사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오늘 참여정부의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년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기조토론과 세 분야 세션을 통해 학계와 언론계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한국의 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라는 큰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다사다난’했다고 표현하셨지만,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의 2년은 역대 그 어느 정부의 2년보다 길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출범부터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3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로 인한 가계 신용 위기와 방폐장 등 여러 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악화되어가는 북핵 문제 등 여러 악조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21세기에 출범한 첫 정부로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선진 한국을 향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내외의 여러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다해 왔지만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론과의 갈등, 대선자금 수사, 극심한 내수 침체, 이라크 파병 등과 함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국정 과제의 위헌 판결 등 참여정부의 2년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우리 국민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새로운 시대 탄생의 밑거름으로 삼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냈고 결국 17대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 혁명을 일구어 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누적되어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수출 2,500억불을 돌파하고 300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세계 4위의 달러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수출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경기 역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미정상회담과 미군기지 축소 이전에서 보듯 한미 관계는 서로 밀접하기는 하지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초한 대등하고 건강한 신뢰 관계로 발전했으며 북한 핵문제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노력에 있으며 참여정부도 미봉책과 타협의 유혹을 마다하고 원칙과 시대적 요구에 따르려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일부분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올해는 광복 60주년이며 동시에 을사조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역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해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역사의 인과를 인식하고 지금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이던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우리 한국인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요구를 따랐다면 우리는 을사조약의 치욕도, 광복의 기쁨도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친일파 문제에서 보듯이 21세기인 지금에도 그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의 어떤 시기는 이후의 100년을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남은 3년, 그리고 어쩌면 다음 정부의 임기가 우리 민족의 100년을 규정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시간이 역사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는 나라를 반듯하게 하고 선진 한국 건설의 기반을 닦는 것을 역사적 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만이 아닌, 민주적이고 깨끗한 정치 체제, 공정하고 투명하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경제 시스템, 원칙과 절차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가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입니다. 또한 몇 년내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남은 3년 동안 이러한 추세를 흔들림 없이 진행시키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소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의 심포지움은 참여정부의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3년간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선진 한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여정부의 2년을 사실에 기초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해 주십시오.
정부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유가 어떻든 지난 2년간 한국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참여정부의 3년을 전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는 단 한줌의 사심도 없이 그 길을 갈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심포지움이 참여정부와 한국의 성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이런 귀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정책기획위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