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위원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여러분께 석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보여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재직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 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1개월이 긴장과 책임감의 연속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남북총리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했을 때는 참으로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IP-TV법, 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의 입법을 성사시켰을 때엔 정말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 아쉬움도 남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우리 국민의 저력,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앞으로 선진한국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든 정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시대에 부여된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1998년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이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업·노동·공공·금융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우리경제는 더욱 강해진 토대위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 또한 여러 난제들을 안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당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실업자와 급증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이로 인해 외자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새 정부가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외교안보 분야 고위인사를 뉴욕으로, 홍콩으로 급파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여받은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전력을 다했습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2007년 10월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화와 번영이 선순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무역규모 7,000억 달러, 외환보유고 2600억 달러(세계6위), 국가경쟁력 세계 11위(WEF)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4.9%(잠정), 2.5% 소비자물가, 3%대 실업률와 같은 성과를 볼 때 우리경제의 기초적 바탕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볼 때 정부는 단기 실적에 급급해서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마약과도 같은 처방책을 써서는 안됩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동안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사람에 대한 투자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4.4%(’07년 포함)는 우리 경제가 이미 신흥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 IMF 분류에 따른 선진경제국가에 속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03년～06년 간 세계성장률은 4.9%이지만,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이 7.5%이고, 선진경제국들의 성장률은 2.6%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단기실적을 위한 경기부양없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이루어낸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과거의 단기부양책이 하나같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던 경험을 되살려 철저한 위기관리 하에 시장기능에 의한 안정적 성장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며 동반성장 전략을 통해 최선을 다해 개선해 왔습니다.
복지지출을 예산의 20%에서 28%로 늘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유 자산에 맞추어 세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참여정부가 확정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근로소득 보전세제, 국민연금 지급 등 각종 복지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시장에서 국민들이 얻는 소득에 정부의 각종 정책 효과를 감안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본 소득 양극화 문제는 더욱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민생안정과 양극화 문제의 완화, 선진경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이 생산적인 투자나 근로활동의 수익보다 크면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가 되고 맙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뒤에 쳐지게 됩니다.
참여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수요를 관리하고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쳐 고착된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관념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투명화와 수익률 인하 정책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한국이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우수한 인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적자원 정책과 지원체계를 혁신하고, 인적자원 공급의 확대를 위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위한 2+5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지식기반경제로 질적 도약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는 개방화와 글로벌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에 대한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우리의 지속적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수지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은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의 정책추진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소위 ‘반외자정서’도 극복해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직접·간접 투자 유치와 우리자본의 활발한 해외진출은 글로벌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참여정부는 성심을 다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는 참여정부와 함께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을 닦아온 데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역사적 소명을 마치고 선진한국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다음 정부에 넘길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차기정부가 부담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 뜨거운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첫 총리를 맡으실 한승수 총리님은 풍부한 국정경험과 정치·경제·외교적 능력을 두루 갖춘 훌륭한 분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54달러에 불과했던 1970년에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해서 총리로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켜본 행운이 있는 행정관료입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선진 한국을 이루어 내기 위해선 우리는 한 번 더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선진한국 건설이라는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총리직에서 물러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는 일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을 늘 성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더욱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