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봉수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공정거래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금 전 영예로운 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동안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과 관련 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규제개혁, 그리고 소비자보호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룩했지만, 아직도 우리 시장은 선진경제로 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공정거래와 소비자주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국가비전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비롯한 5대 국정지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한 경쟁과 규제개혁을 통해 활기찬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기업인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 것입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전 규제를 시장의 자율 감시체제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되어갈수록 시장구조는 수요자인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자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 스스로 경쟁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진 시장경제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민간 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정착’이라는 공정거래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추구합니다. 과거의 생각과 관습, 그리고 일하는 방식까지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가 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승인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의와 실용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앞서가는 나라들을 적당히 모방해서는 더 이상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세계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창조적 혁신만이 우리경제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기업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창조적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정거래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