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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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경련 CEO 제주하계포럼 개막식 축사(롯데호텔 제주)
오늘, 제35회 전경련 최고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계의 큰 어른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또,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전경련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기업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원동력은 우리 기업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혁신에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제상황이 밝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위험요인으로
비상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성장기조가 고착되고 특히,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그러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숨 가쁘게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로 인해 야기된
천 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투자 촉진,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2031년까지 10년 동안 15만 명의
반도체 관련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바로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이 되면 약 30만 명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말쯤에는 우리의 첨단 산업을 다 포괄하는,
교육부에 따르면 첨단 산업 업종이 21개 정도 있습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우는 계획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교육부만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노동부 그리고 국토부 이러한 부처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그러한 계획들이 발표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이러한 인력 양성 촉진 회의를
앞으로도 계속 이끄실 겁니다.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된 인력을 우리 기업에 공급을 해줘서
우리 산업이 첨단화되고 또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기업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겠습니다.
전 부처가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언론에 보도된 36개 정도의 금융혁신 프로그램은
그중에 지극히 일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7월 말부터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물론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다를 것입니다.
그간 규제개혁이 미진했던 이유는
우선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취임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대개 그 최고 지도자의 머리로부터 사라졌습니다.
규제개혁은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장과 기업, 개인에게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스스로 규제를 줄이는 게 여러분께서 다 생각하시다시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낮아지면, 점차 정책 비중이 작아져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이제는 뚝심 있게 해결하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금융위원회가 하겠다는 36개의 과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에 이른 사안도 있습니다.
조만간 국민들께 그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불법점거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적어도 끊어내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자본과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재검토하고 조속히 합리화하겠습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재설계하겠습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의 개혁도 서두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제가 만나 뵌 많은 기업인들이
그동안 정부를 상대하면서
소통이 안되어 너무나 답답했다고 하소연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당한 규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애를 먹어도
정부 담당자가 누군지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는 더 어렵다고, 많은 분들께서 토로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일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로 있는 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직접 귀를 열고 일하겠습니다.
저의 명함 뒤에는 저의 모바일 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나 저에게 직접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제기하시고 또 공개하셔야 합니다.
전경련에서도 이미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는 사회가 되도록,
규제혁파와 구조개혁,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신성장 분야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기술혁신을 통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