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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연설문․메시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핑 자료

  • 작성자 : 연설문관리자
  • 등록일 : 2022.11.22
  • 조회수 : 110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정부서울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화물연대와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전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운송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계 여러분!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노동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함께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자제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