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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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씀(정부서울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수출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등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 현장에서 만연해온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와
명분 없는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개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한미동맹 강화와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크나큰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 이어,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2023년 새해를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해’로 열어가고자 합니다.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단단한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경제상황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준비에 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다양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출 수 없습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은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뤄가야 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 기술혁신,
그리고 인재양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성역 없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겠습니다.
선제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넷째,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도록,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간 협업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다자외교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국제연대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오는 3월에는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와 협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ODA 지원 확대와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등을 통해
기후 위기와 디지털 격차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을 풀어가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결정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굳건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각과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관행과 특권의 구태는 과감히 혁신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게 보고, 멀리 보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책적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야 합니다.
미국의 IRA 시행, 기술 패권 경쟁 등
선진국들의 규제와 무역장벽은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민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정책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그에 걸맞은 역량과 혜안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 공직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
잘 듣고, 잘 보는 토끼처럼
우리 모두 지혜롭고 유연하게 일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