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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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 (정부서울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는 미래의 인재를 교육시키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우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즉시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교내에서의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습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하여
학교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