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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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컨퍼런스 2023 축사(신라호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미래컨퍼런스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그동안 미래컨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AI, 기후 위기, 인구문제 등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손동영 대표님을 비롯한
서울경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님,
한국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님,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논의하는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300조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속화되는 인구문제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위기의 요인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조선업, 2차 전지 등 제조업과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님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과감히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규모인 12만 명으로 늘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두 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의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호텔·콘도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장기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 국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국가입니다.
특히, 우리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pop이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