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107호)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대담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유홍림 총장님, 반기문 명예원장님, 김준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간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담론을 이끌어내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학제간 장벽을 뛰어넘은 융복합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전략원을 구성하는 7개 클러스터 하나하나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논의하는
‘글로벌 대한민국과 경제번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좋은 말씀을 나누어주실
손인주 교수님, 송승헌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는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누구도 앞으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의 복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중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앞으로의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핵심산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이래,
첨단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개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제정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과 금융·세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간 산단의 입지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등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리정부 1호 킬러규제였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2천명의 의대증원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도
이러한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인재를
좀 더 확실하게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대단히 큰 목적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혁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재양성의 산실인
서울대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서울대가 올해부터 신설하는
첨단융합학부와 양자연구단은
첨단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과감한 R&D 투자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더욱 넓혀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된 시장경제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기본적인 원칙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역화와 블록화로 얼룩지고,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첨예해지는 미·중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등의 무력충돌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전임 김병연 원장님께서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셔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과
세계경제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토론하시고 느끼시고
또 국내에 전파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안보에서 산업, 첨단기술,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크게 발전시켜왔습니다.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의 기반을 다지고
공급망의 교란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대통령님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성사된 ‘반도체 동맹’은
양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서
국가공급망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기 위한
승부처는 결국 해외시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수주에서 거둔 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수출 7천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외환 사정이
쓰는 것보다는 버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체제를 동시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약 570억 불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고
이는 작년의 350억 불의 흑자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폭 늘어난 OD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인구위기, 지방소멸 등에 대처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 청년들의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대책들은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가면서
훨씬 더 많은 과감한 정책들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속도가
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흐름을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새로이 도입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한 달여 만에 1만 5천여 건, 총 3조 8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출생과 더불어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분야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규모와 정책의 강도는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주거에서 고용, 돌봄, 양육환경, 그리고 의료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 유보통합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개혁에는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원활한 권한 이양과 4대 특구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과감히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계에 으뜸가는 대한민국을
자신있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민주주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대단한 국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에
많은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대학교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