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차 목요대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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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제4차 목요대화 개최
-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경제위기 대응과 상생방안 논의 -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21일(목) 오전,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경제·산업·고용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4차 목요대화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 : 15명
- 전문가(10)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인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우석훈(경제학자), 이근(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신승관(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김태환(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박미경(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호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센터장)
- 연구기관(2) :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박용진 의원(민주당), 기재부1차관, 고용부차관
□ 이번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쳐 개최되는 릴레이 간담회 중 네 번째로, 지난주 방역·보건분야에 이어 경제·산업·고용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인 상황이며,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위기 확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실직위기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ㅇ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로 과감한 중심이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챙겨나가겠다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금일 목요대화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라는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ㅇ 김학균 센터장은 코로나 19이후 경제는 ‘11년부터 보인 저상장 기조하에서 ‘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며, 특히 기존부터 취약했던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ㅇ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Amazon fear index), 신기술과 교육의 미스매치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등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발제한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라며,
ㅇ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아젠다로 격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유튜브, 트위터)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고, KTV에서도 녹화방송됩니다.
* https://www.facebook.com/PrimeMinisterKR
※ 제5차 목요대화(사회·문화·교육분야) : 5월 28일(목) 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