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9차 목요대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5
- 조회수 : 1818
제39차 목요대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
정총리,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빚어갈 공존과 활력의 대한민국 기대”
외국인정책 전문가 초청, 향후 외국인정책 방향 청취
-정총리 “국민 공감대 속 재한외국인과 함께 경제활성화·사회통합 길로 나아가야”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외국 인재 유치
-사업‧취업비자 개편, 우수외국인력‧유학생 대상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등 검토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5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9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11명
(외국인 당사자) 압사득 오네게(방송인, 직장인)
줄리안 퀸타르트(방송인,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
(전문가)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광석(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
심나리(유엔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공보관)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법무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이번 목요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18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20년) 등 현실화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재한외국인과 함께 공존과 통합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ㅇ 외국인정책 전문가와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참석하여, 외국인재 유치와 정착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ㅇ 취업‧사업비자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라 부양비 증가, 인력수급 곤란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ㅇ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권 쿼터제‘,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여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ㅇ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인‧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줄리안 님, 오네게 님 등 외국인 참석자들도 언어소통 곤란, 정보 부족 및 한국문화 적응 곤란 등 자신의 정착 경험을 공유하며 이민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인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ㅇ “특히,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수요 반영을 위해 취업 및 사업비자를 개편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우수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현재 국내고용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ㅇ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에 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외국인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ㅇ 정부는 향후 개최될 ‘외국인 정책위원회’(3.31, 잠정)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