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 APEC 홍보계획,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집중 점검 -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 1‧2·3차 경주 현장점검(▴1차 7.11일 ▴2차 7.15~16일 ▴3차 8.6일)에 이어, 8.29(금) 오후 경주 현장을 점검하였다. * (참석) 문체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외교부 APEC 준비기획실장, 대통령경호처 정책관, 경호안전통제단 기조실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경주시장, 경북 APEC 준비지원단장,APEC 예술감독(양정웅),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대릉원사업 감독(박형진) 등 ㅇ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양정웅 APEC 정상회의 문화행사 예술감독 등이 참여하여 2025 APEC 정상회의의 문화·관광 및 홍보 분야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ㅇ 오늘 일정은 복합문화공간인 갤러리 플레이스씨에서 ▴문화‧관광 프로그램 준비상황 ▴한국 문화를 활용한 APEC 홍보전략 ▴공식 만찬 문화공연 기획안 등에 대해 점검회의를 갖고, 이후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월정교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예정지를 점검하였다. □ 회의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번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APE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요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하여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ㅇ “APEC 정상회의가 두 달여 남은 가시권으로 접어든 만큼, 각 부처가 제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알리고,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과 문화 프로그램 등이 논의되었다. ㅇ 우선, 지난 8.25일 공개된 공식 주제 영상을 9월부터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울 광화문 등 전광판에 상영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을 경주에 초대하여 APEC 정상회의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APEC을 계기로 신라 역사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안으로, 최근 국내외 선호도가 높은 신라 관련 ‘뮷즈’를 판매하는 APEC 특별 상품관(온‧오프라인)을 운영하는 한편, - 한국의 역사, 한글과 K-팝, 한복 등을 소개하는 APEC 특집 페이지를 제작하고 연결가능한 QR코드를 웰컴카드 및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ㅇ 한편, 천년 고도의 신라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6점의 신라 금관을 최초로 합동 전시하는 신라 금관 특별전(경주국립박물관, 10~12월), 백남준 특별전 및 정동극장 신작 ‘단심’ 등의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정상회의 참가자 대상 관광 프로그램 현장인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을 둘러보면서, 각 현장의 역사적 의미와 진행될 프로그램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ㅇ 김 총리는 “관광 프로그램 참석자들에게 신라와 한국 역사의 가치가 잘 전달되고, 이를 통해 APEC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과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5.08.29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제주포럼 보도자료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 ‘에너지 혁신’으로 돌파구 모색 - 탄녹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제주에서 개최(8.28) - 제주도의 △탄소중립 활성화 계획 △녹색산업 성장 방안 등 발표·논의 □ 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와 제주도는 8월 28일(목)에 ‘청정제주, 에너지 혁신으로 녹색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8.28.(목) 14:00~16:20 / 제주 부영호텔 에메랄드홀 □ 이번 포럼은 탄녹위가 주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과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 포럼 개최 현황 : ‘23년 5회, ’24년 4회, ‘25년 4회(7월 세종, 8월 제주, 10월 전북, 11월 미정) ㅇ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의 2035 탄소중립 실현, △2035 탄소중립: 성공적인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동향 및 향후과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끄는 솔루션: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의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ㅇ 윤제용 서울대학교 탄소중립 클러스터장은 ‘2035 제주도 에너지 대전환의 이해와 제안’에 대해 발표하며, 2035년 제주 넷제로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경제성장의 윈윈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ㅇ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동향 및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과제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특화지역 조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ㅇ 마지막으로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소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끄는 솔루션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주제 발표 후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가 주재한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김인환 연구원, ▲나무이앤알 김태선 대표, ▲국토연구원 안예현 연구위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강진영 센터장,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김희집 위원과, 최경식 부산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8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ㅇ 참여자들은 기후위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녹색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의 담대한 도전이,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미래를 선도하고, 그 경험이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기후변화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현실적 위기로, 정부 정책은 탄소중립 실천 현장인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ㅇ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8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 -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가동, 골든타임 대응체계 구축 - 보이스피싱 피해는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냐 … 대포폰 개통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 -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 범죄조직 일망타진 □ 정부는 8.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ㆍ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되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개편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하는 조직구축, 수사·검거 등 역량 강화 예방중심·선제대응 •악성앱 차단, 긴급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배상책임·처벌강화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구축 1.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1.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ㅇ ’23.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5.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ㅇ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ㅇ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ㅇ 또한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되어,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부처별 분절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접근단계) 2. 불법스팸ㆍ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앞으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통사 –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ㅇ (문자사업자)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ʻ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ʼ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ㅇ (이통사)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ㅇ (개별 단말기) 1ㆍ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전화(ʼ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 포함)의 ʻ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ʼ을 통해 차단한다. 3.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도입 □ 그간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실제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ㅇ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된다. 4. 이통사의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하여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ㅇ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특정 대리점ㆍ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ㅇ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One strike-out) ㅇ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 및 제재강화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5.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 차단체계 구축 □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전화변작에 사용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 앞으로는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이 금지된다. ㅇ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ㅇ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ㅇ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는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 휴대전화번호 1개당 번호변경·듀얼 넘버 서비스를 활용, 최대 5개 번호 생성 가능 6.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 강화 □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를 가장하는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의 경우, 불법성 입증이 곤란하여 그간 방심위 차원에서 삭제·차단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목적 등’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심위에 신속히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3.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기망단계) 7.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ㆍ차단체계 구축 □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ㅇ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8월중 이미 마무리*되었고, 全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금융보안원에 악성앱 설치자 관련 범죄정보를 금융보안원에 제공 □ 또한,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ㅇ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ㅇ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8. 범행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보공유 환경 조성 □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원본 활용 관련 특례 조항 신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자료제공 규정 신설 등 □ 또한, 정부는 민간ㆍ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공익적 기술 개발에「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 금융권 등 피해방지ㆍ배상책임 강화(편취단계) 9. 금융회사 등의 범죄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금액도 빠르게 확대되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여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ㅇ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10.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 □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전담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11. 가상자산거래소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 □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5. 수사 및 처벌 강화(수사단계) 12.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 구축, 국가수사역량 집중 □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중간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세분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등 조직적이고도 대규모화되는 양상이다. 개별 사건 단위 수사로는 범행 전모 파악이 어렵고, 동일 조직 사건이 전국에 산재하면서 수사 효율에도 한계가 있었다. □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 또한 ’25.9월부터 ’26.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중점 수사한다.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 아울러,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 한편,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수사·단속기관 ㅇ 합수단은 콜센터 조직 뿐만 아니라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범행단계별 범죄조직을 엄단하여, 출범(’22. 7.)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 335명을 구속(구속비율 40.4%)하였다. ㅇ 아울러,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ㅇ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13.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14.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ㆍ경찰ㆍ외교부ㆍ금융위ㆍ관세청ㆍ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5. 전방위 홍보·교육 15. 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출 범위가 많은 디지털 미디어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 □ 아울러,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對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포함하여 전문배우가 참여하는 드라마 형식의 예방 영상 5편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이를 옥외광고물ㆍSNS 등에 중점 배포할 계획이다. ㅇ 금융위·금감원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피해예방 홍보 Shorts를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및 금융기관 영업점ㆍ다중이용시설 스크린에 송출할 예정이다. ㅇ 법무부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출장강연을 시행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기관별 대책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28

[보도자료] 청년인턴 발표회 보도자료

“청년인턴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 - 2025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개최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8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국무조정실 청년인턴들이 수행한 정책참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년인턴들은 청년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청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자료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연구보고서 및 홍보물을 제작했다. ㅇ ‘고립·은둔청년 지원모형’ 연구팀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현상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회복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연구한 청년인턴은 지방 기숙사 이용 시 불편한 점 등 청년이 실제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ㅇ ‘청년친화도시’ 연구팀은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근무한 인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ㅇ ‘청년정책 홍보’ 연구팀은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각 부처의 청년정책 홍보 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ㅇ ‘청년인턴 진로탐색’ 연구팀은 청년인턴들이 일경험과 연계해 자신만의 커리어 경로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커리어온’ 프로그램을 청년인턴 제도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인턴뉴스 제작’ 팀은 각 부처 청년인턴들의 업무, 현장활동, 취업사례 등을 직접 취재하여 제작한 온라인 뉴스레터를 매주 배포했던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다. □ 이번 발표회에는 각 주제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위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인턴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함께 논의했다.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오늘 청년인턴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한 제안은 각 분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대표로 활동한 이정헌 청년인턴은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8.27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AI혁명과 에너지혁명이 함께 가야 미래가 열린다” 주제로 열려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 등 1,000명 이상 개막식 대거 참석 ▸에너지 글로벌 리더 100명, ‘AI 시대 에너지 전략’ 집중 논의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비전 구현 □ 8월 27일 개막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에너지슈퍼위크’의 핵심 행사로,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이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Energy for AI, AI for Energy(AI혁명과 에너지혁명이 함께 가야 미래가 열린다)’를 대주제로 전시회, 12개 컨퍼런스, 60여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❶ 개막식 □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개국 대사 등 24개국 주한 대사관, IEA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ㅇ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등 세계 주요 디지털 기업을 비롯해, RWE, 슈나이더 일렉트릭, 지멘스, 블룸에너지 등 글로벌 청정에너지 선도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ㅇ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한화큐셀,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기업이 함께하는 등 개막식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며 “AI와 에너지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막식 기조연설에는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미셸 패트론 마이크로소프트 에너지정책총괄이 나섰다. ㅇ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AI, 전기차, 냉방 수요 확대에 따라 향후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세 대비 최대 여섯 배까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은 AI 시대에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이며, 강력하고 유연한 전력망 시스템은 AI 산업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그리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미셸 패트론 마이크로소프트 에너지정책총괄은 “AI와 경제 성장의 요구에 맞춰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면 전력망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기업이 요구하는 무탄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달방식 개선과 함께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등 제도가 조화롭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❷ 전시회 □ 기후산업국제박람회 6개 전시관에는 약 540개 기업이 전시에 참여하며, 차세대 전력망, AI와 재생에너지를 통한 미래 전력 해법 및 산업 전략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 ㅇ 올해 전력기자재 3사(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가 모두 참여하는 에너지고속도로관이 신설되어 서해안 HVDC 등 핵심 사업 추진 계획과 육/해상 그리드 솔루션,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초고압 변압기, ESS 등 차세대 전력망을 공개한다. ㅇ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SMR 등 차세대 에너지기술도 대거 선보인다. 국내 최초 10M와트 모델 등 풍력 기자재와 SMR 파운드리 기술(두산),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밸류체인(고려아연) 등이 소개되며, 수상형영농형 태양광 등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혁신 기술 및 제품(한화큐셀)도 전시된다. ㅇ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등은 AI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AI칩글라스 기판,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홈, 에코 히트펌프,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소비단 에너지 혁신 모델을 전시하여 에너지와 AI가 융합된 미래모습을 구현했다. ❸ 컨퍼런스 □ 기후·에너지·AI를 주제로 12개 국제 컨퍼런스도 열린다. 올해 국제기구 주관 컨퍼런스도 4개로 확대되어 국제 논의의 장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약 100명의 국내외 연사와 패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ㅇ 한-IEA 공동포럼(27일, 14시 30분)에서는 MS, NVIDIA, AWS,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8개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AI 기반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간다. ㅇ 한-WB 글로벌 포럼(27일, 16시 30분)에서는 세계은행, GGGI 등 국제기구, 에너지 기업 등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스마트하고 회복탄력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ㅇ 에너지공단-ADB 청정에너지 대화(28일, 10시)에서는 UNESCAP 사무차장, 스리랑카 차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LG에너지솔루션, 두산퓨얼셀 등 주요 기관·기업과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위한 혁신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ㅇ 한편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27일, 10시 15분)도 EU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장과 핀란드·네덜란드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AI와 에너지」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며,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AI의 역할을 논의하고 디지털 에너지 미래를 위한 EU-한국 양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❹ 부대행사 □ 8.28일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48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려 1:1 채용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후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한다. ㅇ 올해 처음으로 세계은행, GGGI, RWE 등 국제기구, 해외기업이 채용설명회에 설명기관으로 참여하며, 이중 세계은행과 GGGI는 5개 대표 발표기관으로 적극 참여한다. □ 전시 참여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박람회 3일간 판매상담회,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 ㅇ 판매상담회는 지자체공사공단 등 59개 국내 수요처가 참여(24년 40개)해 기업들과 1:1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 산업부와 코트라가 처음 수출상담회를 열어 약 60개 이상 해외 바이어와 100개 이상의 기업을 매칭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 8월 27일 개막식 날 밤(21시)에는 광안리에서 에너지슈퍼위크의 주제를 반영한 특별 드론쇼가 진행되며, 유튜버 궤도가 진행하는 에너지&AI 토크콘서트(8.28), 대화형 AI스크린·AI로봇 카메라·아이스크림 로봇 등 다양한 AI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전자브로셔와 QR코드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인쇄물을 줄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산림탄소흡수량 상쇄권(offset credit)을 구매함으로써 박람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행사로 운영된다. * 산림탄소상쇄제도 : 기업, 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산림 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산림청, 탄소흡수원법) □ 김 총리는 개막식 직전 전시장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 등 최신 기술과 미래모습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전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박람회는 29일(금)까지 진행하며, 28일 ADB 포럼, 기후기술 미래전략 포럼 등 컨퍼런스와 채용설명회 등 34개 부대행사, 29일 19개 부대행사를 끝으로 5일간의 ‘에너지슈퍼위크’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