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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 모두발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으로서 기념사업 본격 추진 - 첫 위원회를 열어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추진방안 등 의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1일(월)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식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동위원장(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58명), 정부위원(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며,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종합계획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 붙임1 : 위원회 위원명단 ㅇ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 ㅇ 위원회와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운영한다. □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ㅇ 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포함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 □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들과 광복 80년의 여정을 상징하는 길을 함께 걸어온 후, 참여한 모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개별적으로 수여하며 예우를 갖췄다. □ 김 총리는 “지난 80년은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였다며, “이런 의미에서 광복 80년 역사 굽이굽이의 상징과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바꾸었고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와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종찬 공동위원장은 “우리 독립 투쟁의 정체성은 단순히 나라만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독립 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ㅇ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존경받는 문화국가로 나아가자는 백범 선생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한편, 자유와 민주,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 기술과 문화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이날 위원회는 기념사업의 방향 및 목표, 주제 등이 포함된 기념사업의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ㅇ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국민제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기반으로 연계가능한 기념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ㅇ 위원회가 늦게 출범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이 짧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광복 80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념비적 사업 등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심의를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주제어(슬로건)와 엠블럼, 홍보방안 등을 확정하고, 민간주최 광복 80년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 붙임2 : 기념사업 상징물 ㅇ 위원회는 광복 80년에 대한 국민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 ▵국민참여 페스티벌 ▵대국민 나의 소원 이벤트 등 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국민참여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 - 2025. 7. 21.(월) 14:00,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 지금부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이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원이 다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저희들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80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드리면서 받는 분들 말고 서 계신 분들 눈치를 보니까 한 50번쯤 됐을 때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너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광복 200주년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쭉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참 뜻깊습니다. 이제 20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였습니다. 원조를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K-컬처, 어디든 K를 붙이면 그것이 세계인에게 기대를 주는 역동적인 문화 강국의 힘이자 세계적인 보편 가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역사 굽이굽이의 상징과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 처음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또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또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또 그 가족들이 역사에 아로새겨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와 이념의 굽이굽이가 계신 분들을 모셨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한꺼번에 이 자리에 모시는 가장 대표성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로서는 형식적으로는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셨지만 제가 살면서 또 정치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게 늘 이렇게 모시는 이종찬 광복회장님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바로 작년에 저희들이 동일한 시기에는 광복회와 또 우리 이종찬 회장님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과 이런 것을 훼손당하는 그런 아픈 과정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이렇게 이종찬 회장님을 모시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종찬 회장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복원되어 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흔들렸고 국민통합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제 시작하게 되는 위원회는 그러한 행사 하나하나에 숨결을 불어넣고 또 전체의 맥을 일관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결론을 온 국민을 대신해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말씀과 의견을 받들어서, 기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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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보도자료
정부, “재난･안전공무원에게 책임 요구한 만큼, 보상도 확실히” - 재난 발생에 따른 지대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명확화 □ 정부는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 ㅇ 이번 개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8일(수) 오후, 장마 예방 및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중 현장 건의를 받고 검토 및 개선을 지시하여 이뤄진 결과이다. □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재난 발생에 따라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 혼선이 있었다. ㅇ 실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대본 수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리지침에 본문과 예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상한 적용에 혼선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침 내 혼선을 유발한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각 지자체에 자세히 안내 할 예정이다. □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묻겠다”고 강조한 뒤, ㅇ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되고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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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김민석 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들과 조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 환경공무관들 의견 청취 - -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보급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월)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참석) 노원구 환경공무관 6명, 금한승 환경부 차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ㅇ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 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마련했다. □ 김 총리는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하여 사장님에게 “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한편, 김 총리는 최근 강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기 대비하여 담배꽁초 등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가 중요”하다며, 노원구청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청소차 보급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에 친환경청소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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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보도자료
김민석 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들과 조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 환경공무관들 의견 청취 - -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보급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월)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참석) 노원구 환경공무관 6명, 금한승 환경부 차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ㅇ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 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마련했다. □ 김 총리는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하여 사장님에게 “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한편, 김 총리는 최근 강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기 대비하여 담배꽁초 등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가 중요”하다며, 노원구청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청소차 보급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에 친환경청소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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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광역시 호우 피해 현장점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 침수 피해현장 점검 - 피해 복구 및 수습, 생계･영농 재개까지 정부가 전방위 지원 - 수해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 있다면 철저히 점검･보완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ㅇ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ㅇ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 김 총리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ㅇ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ㅇ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하신마을로 이동한 뒤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침수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농경지 침수(딸기 육묘장) 및 주택침수 현장을 둘러봤다. ㅇ 김 총리는 “한 해 농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가꾼 자식 같은 작물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땀과 희망이 깃든 시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ㅇ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주 농민은 김 총리에게 “재해보험료가 같은 면적인데도 시(130만원)와 군(30만원)이 차이가 많다며 한 해 농사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ㅇ 이에 김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하신마을 주택침수 현장을 찾아 “여러분께서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란다”며, ㅇ “정부가 소중한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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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설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이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심사(4.25, 5.23)와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 규제심사 결과 및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총 4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 규개위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등 3건(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 ▵온도･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온열질환 발생 의심시 소방관서 신고 ▵폭염작업시 온･습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ㅇ 개정안이 사업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어야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규칙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세부 방법과 절차는 현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한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은 음식점 등 자영업을 포함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ㅇ 사업장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근무 환경과 작업내용･특성이 다양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고려 없이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ㅇ 특히, 대규모 기업 상당수는 노사협의를 통해 폭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주로 1인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영세사업장으로 최근 경기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별도 조항(제560조)에서 31℃ 이상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ㅇ 여기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추가로 강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폭염작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및 작업시간 외에도 장소 등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 아울러, 법령에서 폭염시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부는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온･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의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규개위 권고로 개정안이 무산됐다거나 ▵올여름 노동자들은 폭염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게 됐다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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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5.19.(월) 보도된「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 제하의 기사에서 ㅇ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 ㅇ 부처별로 비위행위 적발자를 추천받아 연말쯤 대통령 표창 등 방식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국무조정실은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대통령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비위 공직자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적극적인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은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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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째 허세월」(5.14., 매일경제) 관련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이 규제심사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5.14 매일경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 째 ‘허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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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CBS) 관련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관련 □ 4.22.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관련, ㅇ 장성철 소장의 “총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모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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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4.18.,JTBC)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보도(4.18) 관련 □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기사와 관련하여, ㅇ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에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내용을 국회, 경찰, 검찰에 투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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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9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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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무조정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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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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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4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무조정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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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7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운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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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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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 (CCMM빌딩 컨벤션홀)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민제 회장님과 김정우 대표님을 비롯한 국민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조민제 회장님을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뵀는데요. 미소년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조민제 회장님이 이제 귀밑 흰머리가 희끗희끗하셔서 중후한 모습을 뵈니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정부가 속도, 소통, 성과를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시고 저는 거기다가 초자를 붙여서 초고속 초격차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축사의 말씀을 원래 준비한 것보다 압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대표님하고 송언석 대표님이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짧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 산업 전략 가운데서도 핵심 중의 핵심인 AI에 관한 것입니다. ABCDE, AI, 바이오, 콘텐츠 & 컬처, 디펜스, 에너지, 이것을 저도 그 개념을 ABCDE 이렇게 정리하는 데 함께 참여하기도 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기간에 앞으로 우리의 활로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경주에서 올라왔는데요, APEC도 주제가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된 것입니다. ABCDE가 있지만 일종의 지배적인 엔진, 지배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프라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실 AI 시대는 초전력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전력을 지방 친화적, 지방 균형적으로 하는 고려와 함께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의 문제입니다. AI, 바이오, 여기 여러 기업의 대표님들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인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쏟아부어도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대통령님과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제가 사실상 국가적 과제 1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재 확보입니다. 국내외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질서와 미국에서 우리가 배출하고 미국에서 성장하고 글로벌 탑 레벨로 성장한 인재들까지를 어떻게 재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막연한 산업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를 적정화하고 합리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책 연구원 모든 원장님하고 토론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국가 데이터 공공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를 논의해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내각 인사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다 마무리가 되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료한 구성입니다. 국정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 출신 그리고 기업을 이해하는 관료 출신 그리고 기업인 출신 그리고 유임 이렇게 4개의 구성들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AI 부분은 민간 부문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라고 볼 수 있는 하정우 수석과 배경훈 장관으로 됐습니다.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결단과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국가적인 요구가 결합돼서 전면에 섰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전 세계 AI가 뛰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들이 뛰고 있지만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버린 AI라는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탑 역량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저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챗GPT가 활성화되기 전에 챗GPT를 써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김민석 AI’ 쳐보시면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AI 질문대회라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광주의 AI 단지가 가도록 하는 데 민주연구원장으로서 함께 도움을 드리기도 했었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과기부에 이번 APEC 시기를 전후해서 전 세계가 매우 흥미로워 할 새로운 이벤트 하나를 준비해 보자고 지금 주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를 포함해서 국민 공공정책포럼에서 오늘 이렇게 제기해 주시는 문제의식들이 합쳐지고 또 오늘 발제강연을 해주신 이한주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내겠습니다. 함께 뛰어서 위기를 돌파하고 AI 시대에 있어서 다시 앞서가는, 독자적인 길을 돌파하고 창조해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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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비전회의 영상축사
2025 대한민국 정책비전회의 영상축사 (국회 의원회관) '2025 대한민국 정책비전회의'를 준비해 주신 선우재 조대엽 대표님, 그리고 여러 학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 그리고 정책과제를 전망하는 이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뜻깊은 행사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 이것을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40일간의 짧은 기간 대통령님께서는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현안을 살피셨고, 역대 가장 빠른 첫 기자회견 그리고 호남·충청에 이은 타운홀 미팅까지 쉼 없이 소통에 나서고 계십니다. 저도 대통령님의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하는 각오를 가지고 안보, 질서, 민생 3대 국정과제를 소통, 속도, 성과라는 3가지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최고의 정책전문가들께서 국민의 뜻을 집대성해 주시고 소중한 정책 제안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정부의 정책을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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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 축사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 축사 (코엑스) 내외귀빈 여러분, 또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공헌을 기리고 학술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김대중상을 제정하고, 멀리 서울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세계정치학회 '파블로 오냐테(Pablo Oñate)' 회장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치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으로 김대중상의 첫 영예를 안으신 '티. 비. 폴(T. V. Paul, 타자 바르키 폴)' 교수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였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는 질곡의 세월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신만의 철학과 사유에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세계 민주주의사에 깊이 새겨진 '김대중' 세 글자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넘어 인류의 유산이 되었고 오늘 그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상이 세계정치학회의 상으로 시상되는 것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단순한 현실 정치인이 아니라, 위대한 정치사상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김대중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영예이기도 합니다. 세계정치학회와 한국정치학회, 김대중재단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DJ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을 깊이 존경합니다.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 마디로 저는 김대중 사람입니다. DJ가 20대의 저를 발탁하고 키웠습니다. DJ 아래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적 비바람을 겪으며 조용히 물러나 공부하던 시절, 대통령님께서는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니 지금 퇴수(退修), 물러나 내공을 닦는다는 의미의 퇴수(退修) 하기를 참 잘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좌절, 고통, 분노를 뒤로 하고, 희망과 용서를 향해 나아갔던 거인의 충고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이러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만든 대한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빛의 혁명'으로 표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감탄하고 있고, 오늘 수상하신 '티. 비. 폴' 교수님께서도 전 세계 민주 진영에 큰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입니다.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새 대통령 이재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완수할 것이며, 그 모든 정치사상의 뿌리는 김대중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믿음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가는데 귀한 나침반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수상과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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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
제49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 (정부세종청사) 제49대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청춘은 의분이었습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해 왔습니다.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소감과 다짐으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내일 별도로 밝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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