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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복80년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광복 80년 의미 있다’ -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 지속 상승 - 국민 절반,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심 있다’ 응답... ‘독립운동가 선양사업’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호도 높아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단장 박상철, 이하 ‘기획단’)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ㅇ 해당 조사는 총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 □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 광복 80년 중요도 : 매우 의미있다(42.6%) + 어느 정도 의미있다(38.6%), (2025)광복 70년 중요도 : 매우 의미있다(35.2%) + 어느 정도 의미있다(36.8%), (2015) < 광복 80년,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 □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ㅇ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ㅇ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는 국민 4명 중 1명(24.8%)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각 19.1%)가 뒤를 이었다. □ 한편, 광복 80년을 맞아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32.4%)과 ‘사회통합 및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 (31.5%)를 주로 지목했다.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32.4%, ‘사회통합 및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 31.5%, ‘첨단기술 기반 기술강국 실현’ 10.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7.6% 등의 順 <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 □ 국민의 절반(49.8%)이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심있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기념사업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35.2%,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22.2%, ‘문화예술 축제’ 18.3% 등의 順 □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념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31.1%)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ㅇ 그 뒤를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16.5%), ‘미래지향적 국가비전 제시’(16.1%), ‘국민의 역사인식과 자긍심 고취’(14.1%)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 박상철 기획단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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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일반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 국무조정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접수 - 총 10개 우수제안 선정, 국민투표로 최종 순위(대상1명-상금 200만원 등) 결정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 진 행 절 차 > 제안서 접수 (7.1.~7.31.) ▶ 부처 검토 (8월) ▶ 전문가 심사 (9월) ▶ 온라인 투표 (9월 중) ▶ 후속 조치 (연중) 온라인 접수 부처 검토 및 수용제안 확정 전문가 심사 및 우수제안 선정 온라인 투표 및 결과 발표 정책화 협의 < 시 상 계 획 > 구분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6명) 아이디어상(10명) 상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5만원 상품권 상장 국무조정실장상 국무조정실장상 국무조정실장상 - - ※ 참가자 220명(20명 : 1만원 상품권 / 200명 : 커피 쿠폰) 경품 증정 □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정책화 필요성이 있거나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제안이라 판단될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부처 및 지차체와 정책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청년정책 공모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추어 청년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좋은 제안들을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앞으로도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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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2024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 발표 우수기관(직제순) : [장관급]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인사처, 법제처, 병무청, 농진청, 국세청 [시·도]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27일(금)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와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 중앙행정기관 평가항목 : 부처별 주요과제, 시행계획 과제, 청년 소통·참여 실적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 : 각 시‧도에서 일자리‧교육‧주거 등 7대 분야별 1개씩 선정한 대표과제,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실적, 청년참여 확대 노력 등 ㅇ 국조실은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인재DB*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하였다.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들을 DB화하고 정책담당자가 이를 통해 청년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https://www.2030db.go.kr)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직제순으로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인사처, 법제처, 병무청, 농진청, 국세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청년정책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4년도 중앙행정기관 전체 정부업무 평가에도 반영되었다. 기관명(직제순) 주요 사업 장 관 급 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문체부 ▴청년예술가 도약지원,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문화PD 운영 고용부 ▴모성보호 육아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 일경험 지원 국토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해수부 ▴청년 해기인력 공급확대, ▴어선 청년 임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차 관 급 인사처 ▴청년 수험생 부담 완화 ·채용제도 개선, ▴찾아가는 정책 토론회 및 공직박람회 법제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 법령정비,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병무청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지원 강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학점취득 농진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창농활성화 통합 서비스 제공 국세청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청년 창업자 세무상담 지원 ㅇ 장관급 기관은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을 추진한 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차관급 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기관들이 높게 평가 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 등 총 5개 기관(직제순)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17개 시도에 대한 평가는 청년 의견과 실태를 반영한 정책 추진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자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항목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였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부문(배점) : 청년의 삶 개선도(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 청년 참여·주도성(10), 청년정책 홍보(10) ㅇ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역 시‧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청년과의 충실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청년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직제순) 주요 사업 시·도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서울 영테크 부산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자산형성지원(기쁨두배통장), ▴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 광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광주 청년위원회 운영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 제주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도-대학 협업 기반 런케이션 운영, ▴청년원탁·주권회의 운영 □ 이번 평가결과 중 우수사례는 포상(청년의날, 9.20)과 함께 적극 홍보하고, 보완사항은 각 기관에 전달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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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91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및 후쿠시마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통해 방류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13차 방류 준비 상황 등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IAEA 현장사무소 방문 □ 먼저,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IAEA는 13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도쿄전력과 독립적으로 자체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 및 방류 준비 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확인 결과,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의 순환·이송펌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도쿄전력이 현재 13차 및 14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분석 중이며, ○ 15차 방류 대상 오염수는 측정‧확인용 탱크(K4-B군)로 이송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 아울러,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된 J9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12기)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며, 6월 19일까지 탱크 8기가 해체 완료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 핵연료파편(데브리) 제거 관련 시설의 건설부지 확보 목적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6월 2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28건과 47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16건, 전복 15건, 녹새치 11건, 황다랑어 11건, 날개다랑어 11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다시마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814건을 선정하였고, 81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6월 3주차 3건(다시마, 꽃게, 고등어)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미국 명태, 중국 민어, 일본 돔 등 3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31건을 선정하였고, 22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6월 3주차 미국 홍어, 노르웨이 고등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2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 해삼 등 14건, 중국 고등어·다랑어, 러시아 명태·가자미, 대만 청상아리 등 20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5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3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등 18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6월 2주(’25.6.9~6.13) 분석 의뢰한 전국 1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동북해역 7개 지점, 동중해역 8개 지점, 서북해역 7개 지점, 원근해 37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4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9~<0.092Bq/L, (137Cs) <0.054~<0.093q/L, (3H) <6.1~<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6월 23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6월 23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9~<7.5(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9(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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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공지능 산업 경청 간담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공지능 산업 현장 목소리 경청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20일(금) 오전 대구 '수성알파시티'에서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 전문가와 함께 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 오늘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정보통신 기업인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개최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의 특화산업 현황, 분야별 AI 융합 산업 동향, AI 연구개발 거점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후보자는 “AI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는 대구에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발전 방향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하면서, ㅇ “수성 알파시티는 영남권 AI 연구개발의 허브로서 바이오, 로봇 등 지역특화산업을 AI 융합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오늘 개진된 의견을 잘 정책에 반영해서 AI산업과 대구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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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설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이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심사(4.25, 5.23)와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 규제심사 결과 및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총 4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 규개위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등 3건(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 ▵온도･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온열질환 발생 의심시 소방관서 신고 ▵폭염작업시 온･습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ㅇ 개정안이 사업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어야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규칙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세부 방법과 절차는 현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한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은 음식점 등 자영업을 포함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ㅇ 사업장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근무 환경과 작업내용･특성이 다양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고려 없이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ㅇ 특히, 대규모 기업 상당수는 노사협의를 통해 폭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주로 1인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영세사업장으로 최근 경기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별도 조항(제560조)에서 31℃ 이상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ㅇ 여기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추가로 강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폭염작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및 작업시간 외에도 장소 등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 아울러, 법령에서 폭염시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부는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온･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의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규개위 권고로 개정안이 무산됐다거나 ▵올여름 노동자들은 폭염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게 됐다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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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5.19.(월) 보도된「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 제하의 기사에서 ㅇ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 ㅇ 부처별로 비위행위 적발자를 추천받아 연말쯤 대통령 표창 등 방식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국무조정실은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대통령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비위 공직자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적극적인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은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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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째 허세월」(5.14., 매일경제) 관련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이 규제심사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5.14 매일경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 째 ‘허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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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CBS) 관련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관련 □ 4.22.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관련, ㅇ 장성철 소장의 “총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모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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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4.18.,JTBC)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보도(4.18) 관련 □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기사와 관련하여, ㅇ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에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내용을 국회, 경찰, 검찰에 투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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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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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무조정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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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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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4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무조정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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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7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운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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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전문임기제(가급)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75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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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