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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1차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1차 회의 - 2025. 11. 3.(월) 15:00, 세종특별자치시 뱅크빌딩 - 지금부터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정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부처들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를 기획‧조정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편, 추진단 출범과 함께, 오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체입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주로 개최하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된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하여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추진단과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이 11월 3일(월) 공식 출범했다. ㅇ 이는 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후속 조치로,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ㅇ 앞으로 추진단은 ①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②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③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 (협의회) 국무2차장(위원장),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구성 ※ (참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 개요 □ 또한, 추진단은 오늘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ㅇ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로,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협의회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하여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하여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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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정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 ’25.9월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 - 미디어 환경 개선 및 자살유발정보 대응 방안 중심 논의 □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ㅇ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ㅇ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자살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언론‧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 및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26.上) ㅇ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자율심의기구(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보도 및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제재(주의-경고-공개 경고)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과 보도준칙 준수 협력 방안 논의 예정(11.13.) ㅇ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26년), -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6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과 함께 방미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도 요청 ㅇ (경찰청) 누리캅스(민경 협력)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에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12신고시스템(경찰청)과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간 정보를 연계하여(’28년 완료 예정)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26년~),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25.12월~),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 및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 및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한다.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 중이며,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상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ㅇ (성평등가족부) 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 게시 청소년 발굴·상담 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ㅇ (금융위원회)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였으며(10.1),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산하에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연내에 설치해 관계기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하여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관계부처에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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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경동시장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 경동시장 찾아 김장 물가 점검 - 김장철 대비 배추 등 농축산물 물가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3일(월) 오전,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하였다. * (참석) 민 기 국무총리비서실장,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 이번 방문은 올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장마와 갑작스러운 한파가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기후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과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김 총리는 김장·채소 관련 점포를 둘러보고,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체감 물가, 김장 계획 등을 물었으며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김 총리는 “정부가 김장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물량 공급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앞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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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회 3+α 회의
김 총리, 제2회 3+α 회의 주재, 주요 국정 현안 지속 점검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안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일(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 회의를 갖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성환 기후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목표이다. * 지구 평균 온도의 1.5℃ 상승 억제를 위해 채택된 국제협정(‘15.12월) ※ (참고) 현재 파리협정 당사국(195개국) 중 60여개국이 감축목표 제출을 완료했으며, 올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계기로 많은 국가가 새로운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제출할 것으로 예상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작년부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중이며, 지난 9월 19일부터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를 개최하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에 대해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ㅇ 추가로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앞으로 있을 공청회, 탄녹위 등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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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씨티그룹 CEO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31.(금) 오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APEC CEO Summit 참석차 방한한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 씨티그룹 Chair of the board and CEO(이하 CEO)를 접견하였다. □ 김 총리는 이 날 CEO Summit 세션*에서 프레이저 CEO가 언급하였듯 회복력, 혁신, 포용적 성장이 오늘날 세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 “The Next Roadmap for Global Economy” (제인 프레이저 CEO 기조 발제) ㅇ 프레이저 CEO가 강조하였듯이 변화하는 국제경제 구조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성장해 나가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 이어서 김 총리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프레이저 CEO에게 소개하였다. ㅇ 김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한국경제의 생산구조 전반을 AI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경쟁국을 압도하는 초혁신 달성을 추진중이라고 언급하고,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을 계획 중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씨티그룹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프레이저 CEO는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경주를 방문하여 기쁘다고 하고, 특히 CEO Summit 세션에서 국제경제 이슈에 대한 씨티그룹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방한이 되었다고 하였다. ㅇ 또한 프레이저 CEO는 우리정부의 경제전략과 비전을 평가한다고 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이라면 오늘날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로보틱스 등 글로벌 미래 핵심산업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이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자금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ㅇ 한국에서 오랜기간 영업을 하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씨티뱅크가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역내위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씨티그룹 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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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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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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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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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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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8.5., 경향신문)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8.5. 경향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8.5.(화)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 제하의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은 “당면한 한국 경제 상황 진단 – 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ㅇ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정부조직 개편 방안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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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1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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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7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비서, 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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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6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국무조정실장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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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제2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1호 2025년 하반기 제2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근무할청년인턴을다음과같이 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지원바랍니다. 2025년10월14일 국무조정실장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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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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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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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 박은식 선생 서거 100주기 추모식 영상추모사
백암 박은식 선생 서거 100주기 추모식 영상추모사 (국립서울현충원)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올해는 백암 박은식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지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백암 선생님의 숭고한 삶과 뜻을 가슴에 새기며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추모사업회 박유철 회장님과 추모식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암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 하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혼이 살아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을 이끄셨으며, 병환 중에도 조국 독립에 대한 투철한 정신만은 결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은식 선생님과 같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족혼을 지켜낸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 백암 박은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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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주간 파리협정 10주년 기념만찬 영상축사
글로벌녹색성장주간 파리협정 10주년 기념만찬 영상축사(웨스틴 조선) '2025 글로벌녹색성장주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반기문 의장님과 김상협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만 솔레이만' 요르단 환경부 장관님, GGGI 회원국 정부대표단 여러분, '오부치 유코' 일본 의원님,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님을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파리협정은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첫 번째 합의입니다. 파리협정 이후 각국은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 녹색기술 확산, 개도국 지원 확대 등 많은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폭염,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가 극심해지면서 인류의 삶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에너지 대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새 길을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GGGI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GGGI가 탄소중립을 향한 논의와 실천의 장을 더 크게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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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축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축사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 반갑습니다. 여기가 광복동이죠? 부산의 대표거리 광복동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자세한 설명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정부는 그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그리고 민생소비쿠폰 발행 등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조금씩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식 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성장률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일 동안 3만여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부도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에서 진행되던 정부 주관의 할인 축제 개막식을 이곳 부산과 광주에서 개최합니다. 전통시장, 골목 상권, 지역 특산물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 그리고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K-컬처 그리고 APEC,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우수한 한국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소비, 수출, 문화확산을 아우르는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통 제가 어디 나가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러면 또 뭔가 궁금해하실 텐데, 고궁, 종묘, 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전국적으로 관광 숙박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을의 정취 속에서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이번 페스티벌 주제대로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온 국민들 다 참여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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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한화 퓨처테크 포럼 영상축사
2025 APEC '한화 퓨처테크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화 등 관련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제이콥 헬버그' 美 국무부 차관님과 전 세계 방산기업, 안보전문가 여러분,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두고 방위산업을 핵심 미래산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전 세계의 방산 기업인들과 안보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AI와 첨단기술에 기반한 방위산업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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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자전거 新조선통신사 출정식 축사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한일 친선과 평화의 상징,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대장정에 나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역사적인 해에 한국과 일본 국민이 조선통신사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김영배 의원님, 김건 의원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님. 그리고 특별히 자전거 신조선통신사 명예단장 신윤찬 여사님, 지난 2001년, 도쿄의 전철역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다 희생하신 故 이수현님의 어머님이십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조선통신사로 긴 장정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자축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열두 차례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문화를 교류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는 동안에는 양국 간 전쟁이 없었던 사실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어쩌면 지금 한류의 원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신사가 지나는 길마다 일본 국민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슬로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다,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도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이 중요하고 교류와 소통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그것이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의 기틀을 다진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정하시는 자전거 신조선통신사 대원 여러분께 부탁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이천 킬로가 넘는 길을 달리고, 곳곳에서 문화 행사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한일 교류의 오랜 관문인 부산을 거쳐 오사카와 도쿄로 이어지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의 자전거 신조선통신사의 대장정이 한일간 우호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뜻깊은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멋지게 완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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