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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2회 국무회의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3년 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하여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제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5.20~25)도 시작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 해전 승전기념식(제1연평해전6.13·제2연평해전6.29)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예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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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코스타리카 및 에콰도르 방문 사전 보도자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코스타리카 및 에콰도르 방문 예정 -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양자관계 강화 - -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로 참석하여 양국 유대 강화 -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21(수)-26(월) 간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로 참석하는 계기에 코스타리카 및 에콰도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ㅇ 먼저 5.21(수)-22(목)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을 면담, 한-코스타리카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이어 5.23(금)-24(토) 간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5월 24일 개최되는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고, 에콰도르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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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도자료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종 요건개선 및 맞춤형 알선 지원강화 - □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 ㅇ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였다. □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A 음식점) “음식점 업무를 직무 범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워 주방보조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운영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24.12.2.)｣,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25.3.13.)｣ 음식점업 요건 개선 내용 포함 ㅇ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 ｢덩어리규제 개선방안(‘25.3.14.)｣ 택배업 요건 개선 내용 포함 (B 택배서비스업체) “현장에서는 분류와 상·하차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ㅇ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었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하여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ㅇ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하여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어 교육 온라인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운용, 입국 직후 업종별 특화훈련 확대 등 □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ㅇ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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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보도자료
제3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 민간위원장에 이강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위촉 -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8명 위촉 - 이를 통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발판 마련 □ 정부는 5월 14일(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신규 민간위원 총 18명(임기: 3년)을 위촉했다.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1조) □ 이번에 위촉된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로 대기환경학회 회장을 역임 중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기과학 분야 전문가이자 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ㅇ 이강웅 신임 민간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 제3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관계부처,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 여러 경로의 추천을 받아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분야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공·민간·생활 분과위원회*로 재구성되어, 미세먼지 저감·적응 정책, 국민 소통 등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분과위원회 소관 분야 - (공공) 발전·항만·공항·국제협력·연구개발 등 공공 분야- (민간) 제철·석유화학·건설 등 산업부문, 경유차 등 도로수송, 농업·농촌 등 민간 분야 - (생활) 실내공기질, 유치원·학교 등 취약계층 시설, 지하역사 등 국민건강 관련 분야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정책이 주요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5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동시 저감, 국민 생활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국민 건강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앞으로 이강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제3기 미특위 민간위원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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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85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우리 정부는 다음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방류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13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9건과 17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15건, 갑오징어 14건, 굴 13건, 전복 12, 아귀 9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멸치, 가자미, 아귀 등 20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769건을 선정하였고, 73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2주차 23건(넙치, 오징어, 삼치, 고등어 등)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중국 주꾸미, 일본 명태, 중국 아귀 3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18건을 선정하였고, 21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2주차 베트남 주꾸미, 러시아 가오리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갑오징어, 다시마 등 11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6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0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등 16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5주(’25.4.28~5.1) 분석 의뢰한 전국 1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5개지점, 남서해역 3개지점, 원근해 3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2~<0.093Bq/L, (137Cs) <0.064~<0.092q/L, (3H) <6.5~<7.1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2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8일·12일에 각각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9~<7.6(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1~<7.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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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5.19.(월) 보도된「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 제하의 기사에서 ㅇ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 ㅇ 부처별로 비위행위 적발자를 추천받아 연말쯤 대통령 표창 등 방식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국무조정실은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대통령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비위 공직자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적극적인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은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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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째 허세월」(5.14., 매일경제) 관련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이 규제심사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5.14 매일경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 째 ‘허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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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CBS) 관련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관련 □ 4.22.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관련, ㅇ 장성철 소장의 “총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모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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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4.18.,JTBC)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보도(4.18) 관련 □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기사와 관련하여, ㅇ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에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내용을 국회, 경찰, 검찰에 투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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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환경운동연합 '日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방출」(4.17.,국민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수입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4.17) 관련 □ 「환경운동연합 ‘日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방출’」 국민일보 보도 관련, ㅇ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일본산 수입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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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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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전문임기제(가급)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75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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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행정5급 전입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4호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행정5급 전입희망자 공개모집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에 관한 심판업무 처리 등의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무조정실장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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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공모직위)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66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공모직위)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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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국무조정실장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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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9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무조정실장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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