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88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訪日) 미션 > □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주(5.26~30)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訪日)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 IAEA 모니터링 TF*는 ‘21년 7월에 출범하여, 방류 전후 방일미션 등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 및 자체기준에 부합하여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IAEA와 11개국 전문가 그룹(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 베트남, 마셜제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는 그간 방일미션에 빠짐없이 참여해왔으며, 이번 활동에서도 도쿄전력의 방류 모니터링 활동을 점검하고, 방류시설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IAEA는 지난주 금요일(5.30)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일미션을 수행한 결과, 일본의 방류 모니터링 활동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일미션의 구체적 내용은 IAEA의 결과보고서 발표 시점에, 브리핑을 통해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6월 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28건과 30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아귀 18건, 넙치 16건, 갑오징어 13건, 오징어 11건, 꽃게 10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주꾸미, 낙지, 북어 등 5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799건을 선정하였고, 79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5주차 2건(북어, 새우살)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베트남 갑오징어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24건을 선정하였고, 22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5주차 중국 복어·아귀, 일본 홍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참돔, 원양산 눈다랑어 등 5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5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2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등 3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4주(’25.5.19~5.23) 분석 의뢰한 전국 3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9개지점, 남서해역 12개지점, 원근해 3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5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2~<0.093Bq/L, (137Cs) <0.055~<0.092q/L, (3H) <6.3~<7.1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6월 2일에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6월 2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7.2(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6.04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SKT 해킹사고 계기,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점검 -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 - 미지정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검토 - - 부처별 소관시설의 철저한 점검 당부 - □ 정부는 5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에 따라 원전제어시스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통신사 인터넷망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큰 시설(‘25.3월 기준 447개) <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5.5.30(금)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과기정통부‧국정원 등 20개 기관 위원 ▪ 회의안건 : (안건1)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및 개선방향(안건2)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및 개선방향 □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SKT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기정통부과 국정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5.05.30

[보도자료]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서포터즈 '영광(YOUNG光)' 모집

광복 80년, 우리가 빛낸다!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광복 80년 홍보 서포터즈 ‘영광(YOUNG:光)’ 모집 - 광복 80년 기념행사 참여 및 SNS 홍보 역할, 7월초 발대식 예정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단장 박상철, 이하 ‘기획단’)은 2025년 광복80년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서포터즈‘영광(YOUNG:光)’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ㅇ 서포터즈‘영광(YOUNG:光)’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들이 영광의 빛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서포터즈 모집 기간은 6.4(수)부터 6.24(화)까지이며 SNS 콘텐츠 제작·홍보, 역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서포터즈 지원자는 기획단 공식 블로그에서 상세모집 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 블로그 (https://blog.naver.com/gwangbok80) □ 광복 80년 기념사업 소식을 전달하는 ‘영광(YOUNG:光)’은 7월초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광복 80년 기념사업 주요행사 지원, 정기적(월1~2회) 콘텐츠 발굴·취재, 콘텐츠 제작·확산, 월간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을 한다. ㅇ 서포터즈 ‘영광(YOUNG:光)’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 활동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 활동지원금 지급,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을 제공한다. □ 아울러, 기획단은 서포터즈 모집과 함께 6월 4일 공식 SNS를 오픈하며,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gwangbok80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gwangbok80/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wangbok80 ㅇ SNS 오픈 기념 이벤트는 서포터즈 모집기간(6월4일~24일)에 광복 및 서포터즈 ‘영광(YOUNG:光)’에 대한 퀴즈 이벤트로 진행된다. □ 박상철 기획단장은 “광복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을 전하는 서포터즈 모집에 열정적인 분들의 많은 응모를 부탁드린다”며, “올해 광복 80년을 계기로 진행될 다양한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모두말씀] 제23회 국무회의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 냈습니다.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6,837억불)과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345.7억불)를 달성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민 · 기업과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한 결과,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첨단 바이오‧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인재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기조 하에,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8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87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우리 정부는 다음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IAEA 측으로부터 13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4건과 29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갑오징어 18건, 넙치 18건, 오징어 17건, 낙지 10건, 꽃게 9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다시마, 대합, 꽃게 등 18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797건을 선정하였고, 79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4주차 16건(김, 꽃게, 전복 등)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일본 명태, 노르웨이 고등어, 러시아 가자미 3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21건을 선정하였고, 22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4주차 베트남 갑오징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2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 다시마 등 19건, 대만산 눈다랑어, 중국산 고등어, 러시아산 명태, 미국산 각시가자미 등 20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5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2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등 17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3주(’25.5.12~5.16) 분석 의뢰한 전국 17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동북해역 4개지점, 동중해역 8개지점, 제주해역 6개지점, 원근해 3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8~<0.091Bq/L, (137Cs) <0.063~<0.092q/L, (3H) <6.3~<7.1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26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26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8~<8.5(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