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5. 8. 8.(금) 16: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현재 테러 대응 체계를 직접적으로 점검해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직접 당에서 테러 관계 책임자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더군요. 최근에 국가 기관에 대한 위협,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국민에 대한 부담이 크고 특별히 테러를 직접 대응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느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몸소 체험해 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서 오늘은 테러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직접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와 프로그램, 행사 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공적 행사의 선결 조건인 안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국격에 또 대내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 주관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APEC 정상회의 안전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를 비롯해서 관계된 기관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예방과 즉응태세 확립이 필요합니다. 아주 디테일까지 경호 구역을 중심으로 동선과 행사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행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진 당사자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목표는 꼭 행사장만을 겨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10월 말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는 전국적인 테러 경보 격상을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 중요 시설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소요,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대국민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행사 안전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상을 제약하는 크고 작은 제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안전 관리에 있어서 현장과 일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테러 대응 역시 결국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테러 정보 수집, 테러 위협 첩보 입수, 요인 현장 경호, 시설 안전 관리 이렇게 테러 예방과 대응에 전 과정에 걸쳐서 사명감과 실행력을 가지고 우리 테러 대응 체계를 단단하게 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은 테러에 대한 대응과 예방입니다. 일선 담당자들께서 확실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 테러 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국격에 맞는 K-APEC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게 준비할 것” - 김민석 국무총리,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2025 APEC 안전관리 계획 등 직접 점검 □ 정부는 8월 8일(금)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눈앞의 현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임을 강조하였다. ㅇ 김 총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선결요건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 국격에, 대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행사 전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ㅇ 무엇보다도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김 총리는 우리 테러대응체계의 기반은 현장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실행력임을 강조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더 나은 현장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독려하였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ㅇ 대테러 관계기관은 2025년 하반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 등 대테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활동체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보고) ㅇ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운용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을 둔다. -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육상·공중·해상·사이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행사 기간 동안 테러경보단계 격상을 검토하여,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등 전국적인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안) (심의·의결) ㅇ 정부는 대드론 시스템 설치가 긴요한 핵심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시스템 신규 도입·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대책위 의결을 통해, ▴대드론 관련 정의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및 주체 ▴교육·훈련 관련 규정 등을 담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을 제정, - 관계기관 및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보고) ㅇ 정부는 대내외 테러정세가 다변화되고 국가적 현안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테러 위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 사건 발생시 주관 대응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추진, 실질적인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해 가기로 하였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국내일반: 경찰청, 국외테러: 외교부, 군사시설: 국방부, 항공테러: 국토부, 해양테러: 해경청

2025.08.08

[보도자료] 광복80년 기념 전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 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 전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진행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6곳, 8월 9일부터 24일까지 - 기념 전시도 보고, 광복 80년 기념 한정 기념품도 받을 수 있어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 공동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는 오는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2주간 6개 전시를 대상으로 ‘광복 80년 기념 전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 를 진행한다. ㅇ 대상 전시는 다음과 같다(개막 순서).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되찾은 빛, 이어질 노래 아리랑> (7. 15. ~ 8. 31.) * 서울역사박물관 <우리들의 광복절> ( 8. 5. ~ 11. 9.) * 국가유산청 <빛을 담은 항일유산> (덕수궁 돈덕전, 8. 12. ~ 10. 12)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조선을 꿈꾸다 – 과학기술자들의 독립운동> (8. 14. ~ 10. 12.)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8. 15. ~ ‘26. 1. 11.) * 독립기념관(천안)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 (야외전시장, 8. 15. ~ 11. 23.) □ 해당 전시를 방문하는 누구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 관람 후에 전시관에 마련된 QR코드를 찍어 스탬프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3개 스탬프를 모으면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한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제공되는 기념품은 두 종류이다. 8월 9일부터 17일 사이 스탬프 3개를 적립한 관람객은 광복 80년 기념 한정판 연구용 화폐를, ㅇ 8월 18일부터 24일 적립한 관람객은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키링 2종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선착순 7,000명 대상이며 중복 수령은 할 수 없다. □ 아울러 이번 행사 참여 관람객을 위한 별도 경품행사도 마련하였다. 스탬프 적립 개수와 상관없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관람객은 누구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인증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80명에게 커피 쿠폰도 지급한다. ㅇ 자세한 사항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블로그(blog.naver.com/gwangbok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박상철 단장은 “이번 스탬프 투어를 통해 광복 80년 기념 전시를 더 많은 국민이 관람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광복 80년의 의미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8.08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현장점검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항공‧교통‧의료 분야 현장점검” - 한 달간 세 차례 현장방문 통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거듭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 1‧2차 경주 현장점검(▴1차 7.11일 ▴2차 7.15~16일)에 이어, 8.6(수) 오후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 현장을 들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외교부 2차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로국장, 경호처 정책관,경호안전통제단 기획실장, 경북도 경제부지사, 경주시장, 경북 APEC 준비지원단장, 한국도로공사장, 한국공항공사장 직무대행‧김해공항장 등 ㅇ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정상,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대규모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입출국시 항공‧교통 이용 경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해공항을 찾아 각국 정상‧경제인 등의 출입국 동선 및 절차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점검하였다. 김해공항은 경주를 찾기 위해 정상 등 각국 대표단 대부분이 활용하는 허브 공항이다. ㅇ 김 총리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확보‧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제선 출국장의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주IC를 방문해 차량을 이용한 경주 진출입 경로를 드론 영상을 통해 생생히 살펴보았다. ㅇ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경주IC 이용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면서, 차량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경주IC 진출입부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적기에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더해 경주IC는 경주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인 만큼, 경주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변 경관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정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동국대 경주병원을 방문하여 예기치 못한 응급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체계를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VIP 병동 조성 현장을 둘러보았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전세계에 알릴 중요한 국제 행사”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ㅇ “특히 항공‧교통‧의료는 미세한 결함만으로도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교부, 국토부, 경북도 등 관계기관은 관련 준비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시 소통하며 향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2025.08.06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 보도자료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25.9.29.~’26.6.30.) -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개최 -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및 APEC 계기 K-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참석자 : (정부)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규제조정실장, (국회) 오기형 의원, (민간)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하홍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박종윤 ㈜이부커스코리아 대표, (공공기관)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안희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❶ 첫 번째,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ㅇ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1.~7.)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ㅇ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❷ 두 번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ㅇ 국제회의 등 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24.10~’25.12) 중이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ㅇ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26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❸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한다. ㅇ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전자사증 신청 권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면제 ▵간병인 초청범위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확대 등 ㅇ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되었다.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2025.08.06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00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14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8.5) 17시에 1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8만 베크렐(Bq)이며,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2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39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쿄전력:0.12, 화연:0.13, JAEA:0.12 (배출기준 :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 ○ 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일(8.7)부터 14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3. 오염수 13차 방류 종합 > □ 도쿄전력은 지난 일요일(8.3) 12시 22분경 7월 14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13차 방류를 종료하였습니다. □ 이번 13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73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2조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243~351베크렐(Bq)로, 방류 기준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이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방사선감시기 측정 결과, 해수 취수구에서는 3.2~4.5cps, 상류수조에서는 3.5~4.2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2~5.7cps가 측정되어, 13차 방류가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27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51~15,208세제곱미터(m3)로 기록되었으며, ○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이 13차 방류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 인근 3km 이내 해역 10개 지점 및 10km 이내 해역 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 3km 이내 1개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3회 검출*되었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0~3km 해역 삼중수소 검출(3회) 농도 평균 약 26Bq/L **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 □ 한편, 이번 13차 방류 기간에는 토네이도 및 쓰나미 주의보 발령에 따른 2차례 방류중단*이 있었습니다. * ① 토네이도 주의보 발령에 따른 방류 수동 중단(7.21) 및 재개(7.22) ② 쓰나미 주의보 발령에 따른 방류 수동 중단(7.30) 및 재개(8.1) ○ 이는 기상 상황이 방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도쿄전력은 재개 전 방류설비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방류중단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과 한일 간 외교‧규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등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측정‧평가 대상 핵종 변경 관련 > □ 도쿄전력은 지난 월요일(8.4)에 세륨-144(144Ce)를 측정‧평가 대상 핵종*에서 제외하되, 자체 확인 핵종**에 포함하여 분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측정‧평가 대상 핵종)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전 오염수에서 실질적으로 검출되는 핵종으로, 고시농도비 총합에 따라 방류 여부 결정 ** (자체 확인 핵종) 이론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검출되지 않은 핵종으로, 모니터링을 위해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선정‧분석 ○ 도쿄전력은 세륨-144가 원전 사고(`11.3월) 이후 반감기(285일)에 의한 붕괴로 총량이 감소하고 있고, 세륨-144는 그간 1~13차 오염수 분석 시 검출된 이력이 없었으며, 검출하한치 값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더라도 방류 여부 판단에 매우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 1~13차 오염수에서 세륨의 고시농도비 가정치 범위 : 0.0015~0.0026 (방류 기준은 측정‧평가 대상 핵종들의 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 □ 이로 인해 도쿄전력은 이번 14차 방류부터 세륨-144를 자체 확인 핵종에 포함하여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5.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및 후쿠시마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통해 방류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상황 등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IAEA 현장사무소 방문 □ 먼저,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IAEA는 도쿄전력이 14차 및 15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 상태 및 방류 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확인 결과,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의 순환·이송펌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된 J9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12기)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며, 7월 30일까지 탱크 11기가 해체 완료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 핵연료파편(데브리) 제거 관련 시설의 건설부지 확보 목적 ○ 아울러, 도쿄전력은 J8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9기) 해체 작업을 위해 해당 저장탱크 내의 오염수를 다른 구역 탱크로 이송하고 있으며, 이송 완료 후 해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1건과 31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32건, 오징어 25건, 갈치 20건, 흰다리새우 18건, 피뿔고둥 11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러시아 가자미, 일본 명태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43건을 선정하였고, 24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8월 1주차 태국 주꾸미, 노르웨이 고등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 오징어 등 31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7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7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제주 중문색달·함덕,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7월 4주(’25.7.21~7.2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5개 지점, 서남해역 7개 지점, 원근해 30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0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0~<0.093Bq/L, (137Cs) <0.065~<0.091q/L, (3H) <6.3~<7.0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7월 29일‧30일, 8월 3일에 각각 4개, 8월 1일‧4일에 각각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8월 4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4.7~<8.5(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1(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