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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일선 경찰서·소방서 격려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총리, 연말연시 치안·재난 대응 현장 격려 ··· 국민 안전 최우선 당부 - 김 총리, 연말연시 대비 경찰·소방 비상근무 현장 격려 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1일(수)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비상근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김 총리는 먼저 양천경찰서 형사과와 112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양천경찰서 및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ㅇ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나 폭행, 음주소란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사건 사고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하였다. □ 이어 양천소방서를 방문하여 양천소방서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안전대책을 보고 받고, ㅇ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계신 양천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ㅇ “양천은 교육시설과 언론사, 노후아파트가 밀접한 지역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대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정부도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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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군부대 격려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 제9보병사단 방문 - 전방 육군 경계작전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수), 육군 제9보병사단 예하 전방부대인 제30보병여단 6중대(만우리 중대,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했다. * (참석) 국방부 차관, 육군 제9보병사단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운영실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총리 취임 후 첫 전방부대 방문으로,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육군 제9보병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성공적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수행한 별칭 ‘백마부대’로서, 평시 임진강 및 한강에 대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강안 경계작전 부대이다. □ 김 총리는 만우리 중대 관측소 및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철책과 소초를 둘러보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ㅇ 특히, 임진강과 한강을 포함하여 강안을 경계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월북 시도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차단하고, 전복된 민간 어선을 식별하여 어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 준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또한, 김 총리는 “추운 날씨속에서도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 끝으로, 김 총리는 장병들이 든든하게 전방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 나라를 위한 뜻과 사회에 돌아가서 일하는 꿈도 많이 키우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연말연시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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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변경 보도자료
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ㅇ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기후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 (연혁)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와 녹색성장위원회(’13.10.30) 통합‧출범(‘23.3.25~) □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ㅇ 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만 드러냈다면, 새로운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보다 명확히 담아내고 있다. □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ㅇ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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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위기대응 현장점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해 자살위기 대응 체계 현장점검 - (생명지키기#3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총리, 자살위기 정신응급환자 대응 현황 등 점검 및 의료진 격려,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 거듭 강조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자살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신응급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차원의 ‘생명지키기’ 세 번째 행보*로, 자살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생명지키기#1) ‘자살 예방대책’ 관련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12.22)(생명지키기#2)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출범 및 관계부처 회의(12.24) □ 김 총리는 기관의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자살위기 응급환자 대응 과정과 정신응급 체계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고받았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 정신건강과 트라우마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서, 자살위기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와 현장 경험이 축적된 중요한 기관”이라며, “자살 대책 강화를 위해 센터의 그간의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김 총리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정책 추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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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향후 5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6∼‘30)’ 확정 - 더 똑똑하고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국제 기준 선도로 기술장벽 완화 -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6∼‘30)의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ㅇ그간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21∼‘25)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도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설치,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을 다져왔다. * PLS(Positive List System,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스마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시스템)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기존 성과는 확대하며, 인공지능 활용 확대 필요성, K-푸드 수출 시 발생하는 외국의 기술장벽, 인구구조 격변에 대한 대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으로 우리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 검색·차단 강화, 노인 대상 급식 위생 향상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신규 발굴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하에 ‘미래 지향적 글로벌 조화 식품안전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로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5대 전략, 14대 과제(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5대 전략 > 전략1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 AI가 위험을 미리 예측, 관리 인프라 데이터 보강 전략2 수입·수출 안전강화 및 규제조화 : 해외 유해식품 차단 및 K-푸드의 세계화 지원 전략3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 전략4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신흥 위해요소 선제 대응 전략5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조성 : 사각지대 없는 식생활 안전망 확충 □ 이번 확정된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 첫째, AI·빅데이터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며,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신규로 운영한다. *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25~’27) → 현장 적용(’27~) ㅇ 식품 관련 영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기준과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을 자동으로 진단·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식품유형 자동 판단 온라인 시스템 구축(’27~‘28), 서비스 제공(’29) □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식품 제조 공정 중 이물과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며, 생산 공정의 효율화와 부주의로 인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를 ‘30년까지 2배(500→1,050개소)로 확대한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으로 중요공정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평가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ㅇ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냉장·냉동고 온도 등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위해정보를 알려주는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급식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 어린이급식센터, 급식소, 학부모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포털 구축 □ 셋째, 식품영양 및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알레르기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식품에 적용하던 푸드QR 시스템*을 국내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제품에 표시된 QR을 찍으면 안전(표시‧회수‧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건강(영양성분 등), 생활(조리법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 ㅇ 더 정확한 식중독 원인 분석을 위해 국내외 주요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 유행 사례들을 분석·축적하여 식중독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2. 수입·수출 안전강화 및 규제 조화 □ 첫째,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은 사전에 차단한다. ㅇ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25년 12.0% → ‘30년 14.5%) 한다. ㅇ 수입규모, 국가, 품목,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수입 시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작업장)를 집중 점검하여 사전에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증가하는 해외직구에 관해서는 부처간 협업으로 해외직구 식품관련 위해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해식품을 차단한다. * 사진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 식품을 쉽게 알 수 있는 ‘앱’ 개발·보급(‘28) ㅇ 아울러,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 관련 전국 단위 전문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 (기존) 모바일 증거 추출 및 분석 → (확충) CCTV 등 디지털 영상장치, PC 내 통합 메신저 분석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포렌식 기기 □ 둘째, 주요 수출 식품의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 ㅇ K-푸드 수출 시 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할랄·코셔 등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국내 김 수출 확대를 위해 김 제품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등재를 추진한다. * 민·관 참여 ’할랄식품 수출협의체‘ 확대 개편(기존 : 정부, 민간 할랄인증기관 → 추가 : 지원 공공기관(aT, 식품진흥원, 코트라), 할랄식품기업) ㅇ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규제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수출 농식품 품질 제고와 신규 유통망 개척을 위해 신선 농산물에 대한 해외 콜드체인 구축 등 해외 물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 규제정보 제공 : (’25) 600건 → (‘26~’30) 매년 1,500건 ** 해외 공동물류센터(’25년 110개소 → ’30년 150개소), 해외 콜드체인(10개국 → 25개국) □ 셋째,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간 규제 조화 및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국가 간 식품안전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적극 참여·대응하고 가공과채류분과(CCPFV) 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국내 여건에 맞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해 나간다. ㅇ 또한, 규제과학* 인재 양성 및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 과학기술의 성과를 안전성·유효성·품질 측면에서 평가해 허가와 규제의 기준을 정함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개소, 누적) : (’25) 4 → (‘30) 6▴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 사업 추진(’26∼‘30) 3.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 첫째, 농·수·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비·부적합 이력 품목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 관리업체를 선정·관리한다. ㅇ 부적합 제품 유통 전 차단을 위해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대상을 상추, 깻잎 등 농산물에서 광어회 등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활어 등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 (’25) 12종 → (’26) 20종 → (’27) 28종 ㅇ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위해 동물복지축산인증 관리체계 개선으로 자발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농가의 인증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 (현행) 매년 전체 인증농장 대상 사후관리 → (개선) 우수농장 지정, 차년도 사후관리 면제 □ 둘째, 이력추적 및 유통·판매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원인규명을 위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편의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이력등록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으로 준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ㅇ 축수산물의 경우, 가축 출생부터 축산물의 생산·판매까지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강화* 운영하며, 기존의 수산물 이력제를 보완하는 민간참여 이력제**를 도입하고 양식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해 DNA 동일성검사 실시 근거 마련, 온라인 축산물 판매 업체 대상 이력관리 모니터링·현장점검 강화 ** 유통사 등 민간의 이력관리 역량을 심사하여 기준 부합 시 정부 이력제로 인정 *** 이력제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법령상 요구되는 기록·관리 사항 완화 및 기록·관리 대행 지원 등 추진 ㅇ 무인판매·로봇카페·배달음식·온라인식품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과 소비급증 식품을 집중 관리하며,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HACCP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식품**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6) 국수·유탕면 등 → (’27) 김치류·고춧가루 → (’28) 냉동식품류 ** 김치, 반조리식품, 달걀, 생식용 굴 등 □ 셋째,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의 내실화를 위하여 내부심사제를 지속확대**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HACCP 양식장도 현재 600개소에서 2030년 850개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생산, 수확, 유통 전 단계에서 중금속, 농약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 ** GAP 인증의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내부심사자 지정률 : (‘25) 80% → (‘30) 95% ㅇ 최근 관심이 높은 세포배양식품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환자용 식품분야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관련 과제 지원 건수(누적) : (‘25) 12건 → (’30) 17건 4.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 첫째, 위해요소별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에 의한 신규 유해오염물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식품등의 관리 기준·규격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한다. * 해양생물독소, 잠재적 식물독소, 신종 변형 곰팡이독소 등 매년 5건 이상 ㅇ 식품 제조 현장의 수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식품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등 「식품공전」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 둘째, 환경변화 대응 신흥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식품 용기, 해양 및 정수장 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검출법 등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평가하여 농경지 토양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한다. * 중금속 함량에 따른 토양-식물체 이행도 평가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27) ㅇ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전국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연간 2,200건)를 추진하고 다부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범부처(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기후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균 통합 감시체계 구축(‘26) ㅇ PLS 2단계 확대 추진*을 위해 축수산물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 기준을 신설해 나간다. *▴(축산물) (1단계, ’24.1) 주요축종(소·돼지·닭·젖소(우유)·산란계(알)) → (2단계) 전 축종 ▴(수산물) (1단계, ‘24.1) 어류 → (2단계) 갑각류, 패류 등 확대 ▴(농산물) (1단계, ’16.12) 견과류, 열대과일류 → (2단계, ‘19.1) 모든 농산물 □ 셋째, 식중독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한다. ㅇ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모의훈련 실시, 역학조사 강화 등 신속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 식중독 발생 시 해당시설과 동일 식재료가 납품된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주의 경보 발송 **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소 대상으로 확대(‘26) 5.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 조성 □ 첫째, 소비자를 위한 식품 광고 및 표시제도를 개선한다. ㅇ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영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식품표시·광고 실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 AI가 생성한 전문가가 추천하는 식품 광고 위법성 판단 기준의 법적 근거 명확화(’26),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판별 알고리즘 개발(‘27) ㅇ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확대(참여업체수(누적) : ‘25년 9만 개소 → ‘30년 19만 개소)해 나간다. *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 우수한 업체에 한해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 둘째, 생애주기 맞춤 영양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실제 섭취실태를 반영하여 현행화하며,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관리 기준 및 식품 다양성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ㅇ 아울러, 초·중·고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 관리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를 위해 ‘삼삼한 데이’ 등 범국민적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식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ㅇ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급식소 이용 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어린이 급식센터+사회복지(노인·장애인) 급식센터를 통합하여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영양사 파견 등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구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취약마을 중심으로 생필품 판매·배달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본격 도입한다. * 농식품 바우처 수혜 가구 확대 : (‘25) 8.7만 가구 → (’26) 16만 → (’30) 42만 ** 교통 접근성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한 식품안전관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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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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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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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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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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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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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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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7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무조정실장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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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71호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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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 2025-17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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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무조정실 공고 제2025-167호 국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비서 및 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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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6호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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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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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격려사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격려사 (대한상공회의소)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내란을 넘었고 함께 경제를 안정시켰고 함께 APEC을 성공시켰고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뛰었습니다. 그 결과로 조금 전에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식 시장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려받은 경제 환경이 그리고 저희 앞에 펼쳐져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이 변화의 파고를 헤쳐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개혁하고 산업의 성과가 국민에게 다 공유되도록 하고, 청년, 가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성장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초에 내란 극복의 와중에서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는 그 시기에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비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비전을 우리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 성장의 회복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대도약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통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궈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투명하고 긴밀해지는 것, 함께 국가를 위해 국익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힘이었고 이 어려운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낸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절한 문제 의식 정부는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우리의 신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업과 정부가 함께 뛰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의 회복과 도약을 일궈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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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시무식 인사말씀
2026년 정부시무식 인사말씀 (정부세종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한 해였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용기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출범했지만 지난 7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오며 뚜렷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회복과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침체되었던 성장률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으며 코스피 지수는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회복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협상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중심을 잡아주셨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기업은 협상 과정 내내 힘을 합쳐주었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낮추었고,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당당하게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민관이 힘을 모은 철저한 준비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과를 통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했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에너지를 축적해 왔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간 다져온 토대와 준비된 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국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께 열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 타운홀 미팅 생중계는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K-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올해는 청와대 뿐 아니라 각 부처도 국정을 국민께 더 많이 공개하고 책임과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많은 기업인, 양대 노총 위원장,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혁신과 상생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셨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공직자는 사회 각계각층을 더 폭넓게 만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정을 실천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외교무대에서 성숙한 역량과 품격을 보여주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국제사회와 책임 있게 협력하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정부는 미래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A, B, C, D, E, AI, 바이오, 콘텐츠 앤 컬처, 디펜스(방산),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모든 산업에 가치와 경쟁력을 더하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믿고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생명존중의 가치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산업재해, 자살, 산불 등으로 국민들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반드시 막고,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셋째,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쓰레기 풍선과 확성기 등 소모적인 갈등을 줄여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1년간 23%포인트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국회, 검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이자 격려입니다. 정부 업무보고 공개는 국민에겐 효능감을, 공직사회엔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이 긴장감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정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이 긴장감의 본질은 공직자 모두가 주권자인 국민 앞에 투명하게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유쾌하게 전력투구해서 달리면 5년 후 대한민국 정부는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하고, 성과와 신뢰로 국민께 답하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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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현판식 축사
기획예산처 현판식 축사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가 드디어 이제 출범합니다. 오늘 기획예산처의 출발을 준비해주신 임기근 차관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이 개편을 완료했고, 오늘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그리고 예산 편성, 재정정책, 재정관리 등 국정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해서 기획예산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설렘과 각오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과연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신뢰받는 정책들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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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사
2026년 신년사(서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합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경제는 반등했고, 소비심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K-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ABCDE(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그 발전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관심과 연대 의식이 기업과 정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산업재해와 자살로부터 서로를 지켜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은 평화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유엔 총회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정부는 평화를 향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올 해도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펼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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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더플라자 호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관광 현장을 지키며 K-관광을 이끌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문화와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올 한 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예상됩니다. K-컬처 열풍과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과 짧은 체류 기간 등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컬처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K-관광은 성장을 이어가면서 깊이를 더해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관광이 우리 산업의 큰 부분임을 강조하시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9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무장애 관광지 현장점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인 방한 관광객 3천만 명의 조기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행비 부담을 줄여서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인 여러분, 여러분의 창의와 열정이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K-컬처 산업의 꽃을 피우고 세계인이 대한민국 곳곳을 찾는 선진 관광 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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