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국무총리실 대표 홈페이지(www.pmo.go.kr) 또는 소관 부서의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대표 홈페이지(www.pmo.go.kr) 또는 소관 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당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국무총리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
| 1 | 규제건의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정보주체의 동의 | 규제건의 처리 회신 및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
※ 기타 국무총리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국무총리실은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소관 부서에서 운영중인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② 국무총리실의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국무총리실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무총리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무총리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무총리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총무기획관 | 최창원 | 044-200-2770 | choicw@opm.go.kr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총무과 | 강철 | 044-200-2792 | kangchul2009@opm.go.kr |
|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소통지원비서관 | 이원철 | 044-200-2704 | kelian@opm.go.kr |
② 정보주체는 국무총리실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접수·처리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 규제건의 | 규제혁신기획관 | 최용이 | 044-200-2628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국무총리실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국무총리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12.19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