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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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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8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온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 가고자 한다”며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라 다음주부터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관리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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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설명

휴먼뉴딜, 미래 대비 청년정책·격차 해소 등 위한 핵심사업 발굴 마련

기획재정부는 “‘휴먼뉴딜’은 미래 대비 청년정책,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핵심사업을 발굴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10월 15일 조선일보(가판)<5조원짜리 휴먼뉴딜 사업, 70%가 재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관리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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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코로나 우울 극복…학생·교원에게 심리·정서 회복서비스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및 개입·치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에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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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꾼 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 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관리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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