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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책]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규제혁신 대표 사례 소개 -

관리자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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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규제혁신 대표 사례 소개- BETTER WAY 2022 국무조정실

01 1만 5천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기초연금 신규 혜택이! 기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삭감됨 개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일부는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최대 43만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22년 8월

02 전기차 초고속 충전이 1시간? 20분이면 ok! 현황 200kW 초과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는 KC 안전기준 등의 부재로 인증 불가 개선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까지 확대하여(200kW → 400kW) 충전시간 단축 20분 100%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 22년 12월

03 내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현황 의료기관에서 제3자에게 개인의료정보 직접 제공 제한 개선 본인 요청 시, 의료정보를 실손보험 간편 청구,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전송 허용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22년 8월

04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신시장을 창출합니다. 현황 위성영상 배포 시, 4m 초과의 고해상도 위성정보는 보안처리 필요 개선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기준을 1.5m로 완화하여 위성정보 활용산업 활성화 위성정보보안관리규정 등 개정, 22년 9월

05 유턴기업의 인력난, 숨통이 트인다! 현황 유턴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의 근무경력 요건이 5년 이상이어야 취업비자 발급 가능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요건 완화(5년 → 2년, 학사 이상은 1년 → 6개월) 특정활동(E-7) 사증발급 인정서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22년 10월

06 전국의 건설현장 28.5만개소, 산재 예방을 더욱 튼튼하게! 현황 건설공사 시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 운영 개선 스마트안전장비, 휴게시설 등도 사용 대상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산재 예방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