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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메시지]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③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관리자
  • 2024.02.23
  • Hit 1524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패키지 ③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 2024.2.1. 기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현재는 ➔ 앞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부담감

패키지 ③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소송 부담완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추진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송 전 조정·중재 등 합의 지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202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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