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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메시지]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④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관리자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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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패키지 ④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보건복지부 2024.2.1. 기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현재는 ➔ 앞으로는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의료 분야와 격차

패키지 ④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필수의료 분야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확산
사후 보상,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불제도 다변화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 비급여 보고 제도 전면 시행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시술 자격 개선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024.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