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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메시지] 의료개혁 4대 과제

  • 관리자
  • 2024.03.04
  • Hit 17941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36시간 연속근무 STOP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24년 시범사업 시작 전공의 수련 비용 월 100만 원 지원 확대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대폭 확대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 창구 설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 믿고 찾는 우리동네 BIG 5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수도권 병상관리 체계 강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최선을 다한 진료, 형사 처벌 특례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의료개혁 4대 과제 공정보상 10조 원 + α 필수의료 수가 ↑ 분만 수가 80 ➔ 256만 원 대동맥박리수술 670 ➔ 933만 원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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