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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

  • 관리자
  • 2022.10.26
  • Hit 59157

현황규제개혁신문고경제분야7개개선사례1.청소년위변조신분증으로인해찜질방등피해시,해당처벌면제현황공중위생업소찜질방,숙박업소등에청소년이불법충입시,영업자에게만일률적으로행정처분부과개선공중위생업소영업자가신분증위변조등으로청소년임을확인할수없는경우,행정처분면제등선량한자영업자구제공중위생관리법개정24년2월2.부적합수입식품위재활용범위확대현황부적합수입식료품은 반송폐기가원칙이나곡류두류는정부승인시,제한적으로사료로전환개선전체식물성원료도 사료용으로전환하여사료지원확보및폐기비용절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개정23년6월3.공사중인건축물내부에현장사무소허용명확화현황공사중인건축물내부로현장사무소이전시,임시사용승인이필요한지불명확개선공사중인건축물내부에임시사용승인없이현장사무소로 이용가능건축물내부현장사무소허용유권해석시행22년7월4.판매전시중인건설기계의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현황판매전시중인건설기계는법적으로운영사용이불가하나,일반건설기계와똑같이정기검사시행6개월에서3년주기개선판매전시용건설기계로 등록된기간만큼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개정23년12월 5.소형항공사의최대승객좌석수상향현황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위한항공기기준은승객좌석수50석이하임개선80석으로상향하여지방소공업노선활성화50에서80항공사업법시행령개정23년12월6,편의점물류센터추가개설시주류면허절차간소화현황체인사업자의주류중개업신규먼허는판매장마다일정요건충족이필수이며9개월 이상 소요 체인사업자평가6개월이상 운영 후,양호이상등급필요 납품실적직전6개월간 월천만원이상합계1억이상개선 건실한 기존 편의점본사 물류센터가 추가로물류센터 개설 시 신규 사업자보다 쉽게 면허취득6개월소요 등 절차 간소화 체인사업자평가제도 고서 폐지 등 관련규정 전면개정24년6월7.유해화학물질 도급작업 신고절차 간소화 현황 염산 등 유해화하물질 관련 작업 도급 시, 해당기업은 고용부의 도급승인과 환경부의 도급신고 필요 개선 고용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의 도급신고를 받은 것으로 인정 호화물질관리법 개정 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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