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선정결과 및 온라인투표 실시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12
- 조회수 : 6812
국민이 제안한 『황당규제 혁파 Best10』
-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6.13~22)를 통해 최종순위 확정 예정
*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참여 가능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였다.
ㅇ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연번 | 과제명 | 부처명 |
1 |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구매를 허용하여 아동 편의 제고 *(현행)식품만 결제 가능하며, 비식품인 봉투는 구매 불가하여 여러품목 구매 시 불편 경험 | 복지부 |
2 |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 *(현행)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5cm×4.5cm ↔ 청소년증: 3cm×4cm | 여가부 |
3 | 법령 간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현행)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예외로 인정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 | 국토부 |
4 |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현행)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필요 | 개보위 |
5 |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현행)경찰서에서는 본인반납+대리반납 모두 허용 ↔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반납만 허용 | 경찰청 |
6 |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현행)장애인등록이 된 아동에 한해 장애아동으로 인정하여 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 여가부 |
7 | 일부 비현실적인 특수건강진단 검사 규정의 현실화 *(현행)일산화탄소 작업 종료 후 10~15분 내 채취 필요하나, 병원이동 시간 등 고려 시 검사 곤란 | 고용부 |
8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허용 *(현행)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처리 가능하나,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 처리 불가 | 공정위 |
9 |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현행)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외국인은 매매계약 등으로 필요하더라도 발급 불가 | 행안부 |
10 |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허용 *(현행)기존주택 처분 후 융자 지원함에 따라 신축기간 동안 거주 문제 발생 | 농림부 |
□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 추첨을 통해 100분께 소정의 경품(커피쿠폰 등) 제공 예정
□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및 김종석)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 황당규제 공모전 진행 절차 》
제안 접수 (3.21~4.20) | ▶ | 부처･국조실･전문가 검토(4~5월) | ▶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6.9) | ▶ | 온라인투표 (6.13~22) | ▶ | 최종순위 확정 및 시상(~7월초) |
온라인 접수 |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 가능성 등 검토･조정 | 우수제안과제 | 우수제안과제 10개 대상 투표 | 온라인투표 결과대로 순위 확정 및 시상 |
□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건 설명자료
2.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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