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2.29
- 조회수 : 2325
[모두발언]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3. 2. 29(목)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의제를 선도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금년도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 3천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ODA는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건·식량위기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수원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ODA를 추진하여 상생의 국익 실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ODA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질적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의 글로벌 가치 실현 기조에 따라 많은 나라를 방문하며 ODA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다음과 같이 우리 ODA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첫째, ODA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하여 한국 ODA의 영향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팩트 있는 시그니처 사업 발굴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한편, 이번에 마련한 아세안 전략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ODA 주체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NGO 및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ODA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ODA는 여타 공여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ODA 수행체계 및 정책·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종합적인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등 세 개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역대 최대 규모 ODA,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정부, 올해 ODA 규모 6조 2,629억원(전년대비 31.1%↑) 확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의지 구현 -
- 양적 확대와 더불어, ODA의 질적 도약을 위해 혁신 추진 -
□ 정부는 2월 29일(목)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4년 평가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2.29. (목) 9: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24인
▪ 회의안건 :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총 3건
□ 정부는 올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 2,629억원(전년 대비 1조 4,858억원 증가, 31.1%↑)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ㅇ 이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오사카 G20 정상회의(‘19.6.)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1.))을 크게 앞당겨 달성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ㅇ 한편, 정부는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 제고의 일환으로 유․무상 차원의 ODA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였고, ODA 추진방식과 체계 등에 관한 혁신로드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그에 걸맞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ODA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 정부는 ‘24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작년 대비 31% 증가한 6조 2,629억원으로 총 46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 1,97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다자 비율은 82:18로 양자사업 규모는 5.13조원, 다자사업 규모는 1.13조원이며, 유․무상 비율은 40:60으로 요구액 대비 유상비율이 0.3%p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아시아(38.5→31.8%)와 아프리카(19.4→18.3%) 지역 비중이 줄고, 중동․CIS(4.1→9.2%)와 중남미(7.5→7.7%) 비중이 증가했다.
ㅇ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7.5%),교통(15.1%),보건(9.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긴급구호 2배 이상*, 식량원조 2배(5→10만톤), 보건위기 기여 확대**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인도적 기여를 크게 확대하였다.
* (’22년) 2,323억원 → (‘23년) 2,951억원 → (’24년) 7,346억원
** ACT-A 3억불(‘23-’25), 글로벌펀드 1억불(‘23-’25) 등 기여 확대 및 보건격차 해소 지원
□ 특히,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성과 제고 기반 공고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 프로세스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장기 혁신 로드맵과 집행관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ㅇ 당장 올해 크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부실집행과 예산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하고, 종료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확대를 통해 사업 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ㅇ 임팩트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국 수요에 맞춰 대형 인프라사업*과 민관이 협업하는 패키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인도 고속도로 ITS 구축(2,151억원) /(사회) 방글라데시 종합병원 건립사업(3,203억원) 등
**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EDCF+EDPF, ‘23~’27) 패키지
(EDCF, 1,3088원) 철도 전자시스템 + (EDCF+EDPF, 3,348억원) 철도 현대화+ (KOICA) 인력양성 등
→ 노후화된 기간교통망 현대화로 이집트 경제발전, 주민 이동편의 향상 기여, 국내 철도관련 기업 진출
ㅇ 이 외에, 현장성·통합성 제고를 위해 사업발굴·모니터링 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사업 확대 및 주요 종료사업의 실태 파악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은 작년초 의결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이은 두번째 지역전략으로서, 우리 인도-태평양전략의 對아세안 지원방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연결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인태전략상 對아세안 ODA 중점협력분야 :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등
ㅇ 아세안은 역내 국가 간에 상하위중소득국·최저개발국 등 발전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역내 공동번영 등을 위한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아세안 연결성 전략 실현을 위한 개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세안 연결성 종합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16) 등을 통해 물리적(교통, 물류, 에너지 등)·제도적(무역, 투자 등)·인적(교류) 연결성을 강조
ㅇ 협력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인프라, ▴디지털, ▴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득국은 ‘혁신역량 강화(Innovative ASEAN)’를, 저소득국은 ‘포용발전 지원(Inclusive ASEAN)’을 중점 목표로 맞춤형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 인프라 | 디지털 | 산업 |
혁신역량 강화 | 경제인프라 대형화·고도화 | 디지털 혁신 지원 | 미래산업 협력 강화 |
포용발전 지원 | 사회인프라 확충 | 디지털 격차 해소 | 주력산업 발전 지원 |
ㅇ 美ㆍ日 등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초국경 이슈인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ㅇ 아울러,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대규모 시그니처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다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3.‘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24년 평가계획
□ 마지막으로, 국개위 차원에서 ’24년 평가계획을 의결하였다. 작년에 이어 ODA 성과 제고 강화 차원에서 기관역량진단과 국별종합진단을 실시하고,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수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새롭게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ㅇ 특히 올해는 현장과 전문가 중심, 사업성과 지속성 확보, 자체평가 품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21~‘23년간의 주요정책과 전략, ODA 시행기관의 추진실적,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대한민국 ODA 백서」가 공개되었다.
ㅇ 내년부터는 그간 3년 주기로 발간했던 ODA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우리나라 ODA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