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지방분권 시동…“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1.8, 국민일보) 보도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1.08
- 조회수 : 709
「지방분권 시동 …“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1.8, 국민)」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국민일보 신문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5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ㅇ 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하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가 공공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35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기사에서 보도한 ‘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 35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권한이양 과제입니다.
ㅇ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1월 3일 국토부 旣 발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