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알림·소식

설명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설명자료] 「지방분권 시동…“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1.8, 국민일보) 보도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1.08
  • 조회수 : 186

「지방분권 시동 …“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1.8, 국민)」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국민일보 신문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5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ㅇ 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하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가 공공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35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기사에서 보도한 ‘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 35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권한이양 과제입니다.


ㅇ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1월 3일 국토부 旣 발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