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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탄소감축계획에 포함된 포집·저장 기술... 과기부는 “2030년 활용 불가능” 판단」(4.11, 한국일보), 「‘불가능 판정’기술 적용한 탄소중립 계획, 누가 믿겠나」 사설(4.12, 한국일보) 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4.12
  • 조회수 : 9620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관련 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상의 CCUS를 통한

감축 목표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 한국일보 4월 11일자 및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4.11일 「탄소감축계획에 포함된 포집·저장 기술... 과기부는 “2030년 활용 불가능” 판단」 기사와, 4.12일 「‘불가능 판정’기술 적용한 탄소중립 계획, 누가 믿겠나」 사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기술·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년 탄소 감축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 탄소 감축 수단으로 CCUS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 (사설) CCUS 기술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 탄소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정도로 미완성 상태이다.


2. 설명내용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산업부)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사한 것은 과제의 중복성 및 기획의 충실성, 정부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기술 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 탄소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금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상의 CCUS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CCUS 기술은 2030 탄소 감축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나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기술로 해외에서도 투자를 확대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CCUS가 ‘21~’5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에너지 부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에 10%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CCUS 기술은 우리나라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특성상 탄소배출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CCUS 기술 수준 관련, 활용(CCU)기술은 기초·원천 연구단계(기술격차 약 5년)에 있으나, 포집(CCS) 기술은 정부가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여 상용화 직전 수준의 기술을 확보(최고국 미국 대비 80% 수준 기술격차 2.5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CUS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20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중장기적인 CCUS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탐사 시추 실증을 통한 국내저장소 확보, 포집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해외저장을 위한 국가 간 협력, CCU 전략제품의 상용화, 관련 제도 마련 등 20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