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로얄호텔)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산하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해마다 1만 건이 넘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상을 받는 열두분께는 각별한 축하를 드립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재정에 기반하고,
재정은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에서 비롯됩니다.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정책 효과 또한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국민들이 계실 수 있고
이분들의 권익은 확고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과세권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곧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직결됩니다.
위법･부당한 세금고지를 받고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