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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책분석 추진현황

2022년

정책분석 추진현황 2022년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로 구성된 정책분석 추진현황을 안내하는 표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공사장 생활폐기물, 커피 찌꺼기와 같은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수거함을 다중이용시설 등에 확대 설치
  • 폐기물 발생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EPR 제도 등 정비
  • 재활용률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마련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행정안전부(지자체)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2.1.21)
②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 지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MOU 체결업무 대행 등 유치·관리 통합적 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 근무처 변경 요건 합리화, 변경 시 수수료 면제
  •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활용
  • 비자유인 제공 등을 통한 성실 근로 유도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지자체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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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책분석 추진현황 2021년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로 구성된 정책분석 추진현황을 안내하는 표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 체계 개선방안
  •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외교부 총괄)
  • 현지 영사조력 제공 강화
  • 해외환자이송업체 관리근거 마련, 지원 검토
  • 여행자보험 적용 내실화
외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6.3)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근거규정 마련
  •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콘서트, 음악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 확대
  •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 부처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1.8.20)
③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제고
  • 입양 전 사전교육 강화 및 시·도 전문포획반 운영 지원
  • 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등 양성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기준 일원화 및 동물정보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지자체),
환경부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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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책분석 추진현황 2020년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로 구성된 정책분석 추진현황을 안내하는 표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해외 유입 야생동물 DB 구축, 신고제 신설
  • 양서류·파충류 검역 실시, 야생동물 수입 항만·공항 지정
  • 동물원 시설·위생기준 강화,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판매업 신설
  •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에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 추가
  • 관계부처 인수공통감염병 협업체계 강화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6.3)
②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
  • 대체과징금 신규 도입 및 추가 확대
  • 대체과징금 상한액 적정화
  • 대체과징금 세부 부과기준 등 개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 국무회의
    (2020.7.28)
③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 등록기획사 정보 공개 확대 및 기획사 등 관리 내실화
  • 오디션 정보 공개 및 오디션 가이드라인 마련
  • 표준계약서 제·개정
  • 방송출연 표준제작가이드라인 신설
  •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 위반시 과태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0.9.18)
④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 소비자 친화형 해외직구 식품 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
  •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근거 신설
  • 해외직구 물품 통관검사 등 통관관리 강화
  •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 해외리콜제품 국내유입 방지 및 재유통 감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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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책분석 추진현황 2018년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로 구성된 정책분석 추진현황을 안내하는 표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 등록갱신제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제고
    •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등
  • 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 국무조정실장 보고
    (2018.4.12)
②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 직장 괴롭힘 개념 명문화,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 및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 국가기관 신고창구 일원화, 법령위반 시 고용부 등 직권조사
  • 피해자 산재보상 및 소송 지원, 가해자 징계 의무화 및 미조치 시 사용자 형사처벌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자율개선 매뉴얼 제작,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추진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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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정책분석 추진현황 2017년 6월~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로 구성된 정책분석 추진현황을 안내하는 표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 먹는샘물, 축산물, 화장품 등 위해등급 추가 구분
  • 리콜정보 표준양식 신설 및 제공정보 확대
  •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전달매체 선정 및 리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 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7.6.29)
②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 변형 영상촬영기기 사전규제, 보안 강화 및 수입심사·검사 강화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및 유포 통제
  •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등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 국무회의
    (2017.9.26)
③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활동 지원
    •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건인력 간호 실습교육 강화 등
  •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지원 확대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급여 지원 등
  •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무조정실장 보고
    (2017.11.13)
④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 온라인 베팅 금액 50% 하향 및 결제수단 제한 등
  •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사용목표 5%p↑)
  • 매출 총량제 재설계
    •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등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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