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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운영체제

규제샌드박스 운영체제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 ICT융합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9.1.17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위원장:과기부장관)

  • 산업융합
    (산업부)

    정보융합촉진법 개정
    ('19.1.17 시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위원장:산업부장관)

  • 혁신융합
    (금융위)

    금융혁신법 제정
    ('19.4.1 시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장:금융위원장)

  •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법 제정
    ('19.4.17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특례등 심의위
    (위원장:중기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장:국무총리)

  • 스마트도시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제정
    ('20.2.27 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국가스마트도시위
    (위원장:국토부장관)

  • 연구개발특구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제정
    ('20.12.10 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위
    (위원장:과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