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운영체제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
ICT융합
(과기정통부)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9.1.17 시행)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위원장:과기부장관) -
산업융합
(산업부)정보융합촉진법 개정
('19.1.17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위원장:산업부장관) -
혁신융합
(금융위)금융혁신법 제정
('19.4.1 시행)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장:금융위원장) -
규제자유특구
(중기부)규제자유특구법 제정
('19.4.17 시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규제특례등 심의위
(위원장:중기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장:국무총리) -
스마트도시
(국토부)스마트도시법 제정
('20.2.27 시행)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국가스마트도시위
(위원장:국토부장관) -
연구개발특구
(과기정통부)연구개발특구법 제정
('20.12.10 시행)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위
(위원장:과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