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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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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3.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목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50% 감축 2016년 969명, 2022년 500명 이하 (16년 대비 50% 감축)

위험 주체별 역할 재정립과 책임 실천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 :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 신설, 공공발주기관 우선 적용
원청 : 안전관리 책임 장소 확대(22개 ->원청관리사모든장소)
사업주 : 노사가 함계 사업장 위험요인을 평가, 자체 개선
근로자 : 긴급대피, 작업중지요청제도 사용 활성화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산재사망사고의 약 65%를 차지하는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건설: 100대 건설사 산재감축 목표관리제, 반복.대형상고 발생 업체 전국현장 일제 감독
기계,장비 : 인증,검사 강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현장 밀착관리
조선,화학 :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구조적개선, 고위험 화학공장 밀착관리
현장관리, 감독 체계화, 안전 인프라 강화
대책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 산업안전 감독과 증원(17년 448명 -> 18년 561명)
안전기술 개발 -> 제품화 -> 사용지원
체험형 교육(5개소 신설), 최고경영자 인식 제고, 자치단체 노사 참여 캠페인 등
안전 우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안전 우수기업엔...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산재보혐료 인하제도 확대
정책자금, RD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원, 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시 인센티브 확대 등
안전관리 부실에는 확실한 책임을 안전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 벌금형 가중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 입찰 및 영업불이익 강화 등